'부동산의 역설' 집 샀더니 가난해졌다?

 

☞ '부동산의 역설' 집 샀더니 가난해졌다?

    소득 정체로 부채만 더 쌓여

    자산 늘면서 되레 소비 위축

    금융위기 후 '부의 효과' 실종

    '집값 상승=소비 증진' 옛말

 

 

금융위기 이전에는 부동산 자산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었지만, 그 이후로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조사결과는 전체 가구를 놓고 봤을 때도 그러하다고 단정하고 있지만, 그렇게 단정짓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것.

 

'전체 가구와 부채보유 가구 모두 원리금상환액의 증가(1%)가 소비감소요인(각각 -0.008%와 -0.007%)으로 작용했다'고 하지만, 정말 부동산 자산의 증가가 소비감소의 원인이 된다면 부동산 자산이 증가한 가구 중, 부채보유 가구와 부채미보유 가구의 비교가 있어야할 것이다. 현재 전체 가구의 마이너스는 부채미보유 가구 대비, 부채보유 가구의 비율 때문에 발생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만약 부동산 자산이 오를 때 부채미보유 가구의 소비가 늘었다면, 이는 부동산 자산이 원인인 것이 아니라, 부채가 원인이 된다. 물론 그 부채의 원인은 부동산이 대부분이겠지만 말이다. 이 부분이 조사결과에서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현재는 자산에 의해서가 아닌, 가계이 처분가능소득 증가율, 즉 가처분 소득의 증가율이 민간 소비 증가율과 함께 움직이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은 민간 소비가 부채나 자산 등으로 소비를 조달할 능력이 남아있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한다. 그렇기에 주택담보인정비율이나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은 가계부실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결론에 대해서는 나도 적극 동의하는 바이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만 부양시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떠들던 모양새가 상당히 불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기사가 왜 나오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이 조사의 범주가 2009 ~ 2011년. 과연 자산과 소비의 관계, 가처분 소득과 소비의 관계를 이제껏 몰라서 부동산 부양만을 외쳤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제서야 이런 조사가 이루어졌다해도, 왜 이제서야?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고. 어쩌면 최근의 정책인,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계부채종합관리방안이나 유한책임대출을 지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은 아닐까하는 그런 의문.

 

 

+ 참고 

☞ 2015/09/22 - 빚더미에 갇힌 한국경제, 가계부채가 뇌관되나..

☞ 2015/08/21 - "집 사라→가계부채 급증→대출억제" 다음은?

☞ 2015/07/30 - "집 포기하면 빚 안 갚아도 돼"..유한책임대출 도입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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