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심사, DTI보다 더 깐깐한 DSR로 개편

주택담보대출의 심사 기준이 됐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2019년까지 3단계에 걸쳐 한층 더 깐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체계’로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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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0&aid=0003032902

 

 

2007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자
건설사들이 밀어내기 분양에 나섰고 그 여파로 2008년 32만 가구, 2009년 28만 가구의
입주물량이 쏟아져 나왔다. 여기서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결국 미분양이 쏟아져나왔고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무리한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 때문에
빈곤하게 사는 사람을 지칭하는 하우스푸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그로부터 10년쯤 지난 2017년, 부동산 시장은 다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빚내서 집 사라'며 부동산 경기를 떠받쳐 왔지만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면서 더는 방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작년 하반기부터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이랍시고 부동산 규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경기부양정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힘쓴 탓에
최근 몇년동안 건설사들이 경쟁적으로 물량을 쏟아냈다는 것.
더욱이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36만여가구, 내년 42만 가구 가량 입주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2008년, 2009년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이다.
여기에 금리인상까지 맞물리면 그 파급력을 예상보다 훨씬 클 수 있다.

부동산 규제정책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비판은 아니다.
본인의 능력범위 내에서 내가 살 보금자리를 마련해야지 부동산을 투기의 입장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것이 내 지론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해 빚내서 집을 사라고 국민들을 부추겼다면,
그리고 무리해서라도 빚을 내서 집을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부담해야지 국민들에게 떠넘기면 안된다는 거다.

예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의 상황이 오더라도 정부의 정책을 믿는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을 수 있는 대안을 생각해두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