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1년 국민연금 고갈, 당초보다 9년 빠르다..전면개혁 필요

[기사보기] http://v.media.daum.net/v/20170425084029376

 

 

한동안 조용했던 국민연금 고갈에 관한 기사.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가 기존의 예상보다 약 9년이 빨라진다고 한다. 그 원인은 투자수익률의 저조, 경제성장률, 출생율의 저조이다. 현재의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더라도 미래세대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는 수지균형 보험료율을 16%라고 한다. 여기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게 되면 4% 정도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더 생긴다고한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에 해당하는 것이 공무원연금의 기여율이다. 공무원연금의 기여율은 현재 18%이고, 군인연금은 14%이다. 각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그 절반인 9%와 7%.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현재 9%이고,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그 절반인 4.5%이다. 이 상황에서 보험료율을 16%까지 올리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군인연금 가입자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만이 엄청나게 더 커질 것이다. 비슷한 보험료를 내고도 받는 연금액의 차이가 눈에 확 띌 정도가 되니 말이다. 지금은 단순히 공무원, 군인연금 가입자보다 적게 냈으니, 적게 받는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때가 되면 달라지니 말이다.

 

기금 고갈의 문제는 모든 공적연금이 안고 있는 것이다. 저조한 투자수익률, 경제성장률, 출생율은 국민연금에만 미치는 문제일 수가 없다. 그러니 모든 연금이 결국은 같은 길을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걸 모두 국가가 책임질 수 있을까. 이미 줄어든 출생구간은 어찌할 수가 없다. 지금 출생율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건 2017년생 이후이지, 2000년대생이 늘어나는게 아니니 말이다. 그러면 각 기금이 투자수익률이나 경제성장률이 아주 획기적으로 올라야한다. 아니면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혹은 수령연금을 줄이거나, 연금 수령시기를 늦추거나.

 

BTM컨설팅에서 상담을 하며, 주로 증권사의 상품을 다루고 있지만, 보험사의 연금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데 있다. 그간 보험사도 점점 발전(?)해와서 사업비나 수령 연금형태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좀 더 요령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 연금을 가입함에 있어, 사업비를 저렴히 할 수 있도록, 수익을 조금이라도 좀 더 가져갈 수 있도록 권유를 하는 것이 BTM컨설팅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가능한한, 수수료율을 조정해서, 우리의 몫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고객님이 좀 더 투자의 효과와 안정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BTM컨설팅도 함께 커갈 수 있는 방법이지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