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가계대출.. 금융정책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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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v/20170510210234009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성과연봉제를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으로 규정해 “폐기 후 원점 재검토”를 공언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최대 50%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특정기업을 위한 법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은산분리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의 금호타이어 매각도 차질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국익과 지역경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매각을 판단해야 한다”고 우려 입장을 나타냈다. 대우조선해양 추가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지원 정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거액 혈세 투입에 대한 책임 규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공기업 지정 논의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기획재정부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공기업 지정을 논의했지만 해당 기관이 반발해 현재의 공공기관 지위를 유지시키기로 했다.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할 난제 중의 난제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가계대출 문제를 사실상 방치했던 박근혜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총량규제를 통한 양적 줄이기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