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첫단추는 상가·주택 과표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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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318834

 

앞서 대선 과정에서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상가, 토지, 고가주택 과세표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빌딩, 상가, 단독주택 등에 대한 과세표준(과표) 현실화를 통해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시장 거래 가격에 비해 공시지가가 아파트는 80% 수준인 데 반해 상업건물 30%, 토지 42%, 고가주택 48% 수준이라 아파트 외의 건물 공시지가를 높여야 할 시점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예를 들어 서울 대표 상권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의 상가건물은 시세로는 3.3㎡당 2억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는 3.3㎡당 5000만원 수준에 불과한 곳도 있다. 재산세를 그만큼 덜 내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상가건물의 경우 실제 시세 대비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30~40% 수준에 불과해 문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상가건물 가치를 공시지가에 포함하는 방안 등에 대한 용역작업을 진행 중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질 경우 바로 현실화 작업에 착수해 몇 달 안에 상가건물의 가치까지 포함해 시세 반영률을 인상할 수 있는 상황"으로 건물주들이 세 부담을 자영업자에게 전가하는 부작용도 우려돼 실제 과세 적용은 여러 보조 장치들을 신중히 고려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