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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은행, 11개월째 기준금리 동결
한국은행은 25일 새정부 출범 이후 열린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11개월 연속 연 1.25%를 유지한다.

이번 결정 배경에는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기준금리를 내려 경기부양에 나설 필요성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1월부터 수출이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오르고 있는데다 새정부가 경기부양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또한 가계부채가 올해 1분기 17조원이상 늘어나는 등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섣부른 금리인상은 내수소비를 더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29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씨티은행과 노무라, 소시에테제네랄, SC, 바클레이즈 등 해외 IB들은 한국은행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2. 국민연금 실제 소득대체율 24%에 불과
22일 감사원의 '고령사회 대비 노후소득보장체계 성과분석'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보건사회연구원이 추산한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3.98%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연금 가입자 및 노령연금 수급자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활용해 실제 가입기간을 산출하고 수급자의 월소득 실적치와 미래소득 추산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해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내 학계에서 전 생애 평균소득의 약 70%를 적정 노후소득으로 보는 것에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1988년 1월 국민연금을 도입할 당시 가입기간 40년 기준 명목소득대체율을 70%로 정했지만 기금고갈을 우려해 1998년 1차 연금개편에서 60%, 2007년 2차 연금개편 이후 2008년 50%로 하락한 뒤 매년 0.5% 낮아져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떨어지게 된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은 46%수준이다.

3. 부동산 호황에 5월 가계대출 급증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 5월말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502조7911억원으로 전달에 비해 3조994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 4월 가계대출 증가액인 1조4610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월과 2월 감소했다가 3월 들어 늘어난 후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5월 가계대출이 급증한데는 집단대출이 증가한 탓이 크다.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보이자 건설사들이 쌓아뒀던 분양물량을 내놓으면서 지난달 분양이 올초 대비 크게 늘었다. 통상 3,4월이 분양 성수기인데 5월초 대선으로 한두달 밀리면서 지난달 분양물량이 커진 것.

정부는 8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도입,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총량관리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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