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8.2 부동산 대책 임기 5년 동안 부동산의 새로운 구조가 목표 주택시장 과열현상이 서울 전역, 과천, 세종시 등으로 확산되는 양상 [자료출처_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79498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차단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지정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재건축,재개발 규제정비/ 과열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선정 제외 2.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 양도소득세 강화 / 다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 / 다주택자의 임대주택등록 유도 3.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자금조달계획 신고의무화 / 주택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도입 국세청 등 관계기관 공조 강화 / 불법전매 ..
[기사보기]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318834 앞서 대선 과정에서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상가, 토지, 고가주택 과세표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빌딩, 상가, 단독주택 등에 대한 과세표준(과표) 현실화를 통해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시장 거래 가격에 비해 공시지가가 아파트는 80% 수준인 데 반해 상업건물 30%, 토지 42%, 고가주택 48% 수준이라 아파트 외의 건물 공시지가를 높여야 할 시점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예를 들어 서울 대표 상권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의 상가건물은 시세로는 3.3㎡당 2억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는 3.3㎡당 500..
[저금리시대 생존전략] 내 집 마련은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집인데 내 집 아닌 내 집 같은 너 집값 올라도 월세 내면 소용없다 원금 못 갚으면서 빚내서 집 사는 당신, 스톱 [기사보기] http://v.media.daum.net/v/20170214160203505 상승과 하락이 아닌 그간의 흐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며, 대출의 위험이 집값 하락보다 현실의 상환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는 기사이다. 구체적인 시세차익과 이자를 비교해주면서 말이다. 상승론과 하락론이 논쟁거리가 된 것은 비단 최근의 일이 아니다. 논란 속에서도 부동산을 위한 정책은 있어왔고, 그와 함께 가계부채의 문제도 커졌다. 하지만 이도 어쩔 수 없는 것이 부동산은 투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집이라는 안정적인 생활 공간..
출처 http://www.fnnews.com/news/201701191128190075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사진=한국감정원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후 전국 아파트값은 보합을 유지했습니다. IMF와 한국은행이 국내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였고, 은행권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 상승에 따른 주택담보대출금리 상승압력 및 이자부담 우려 등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대비 0.01% 하락했다. 지난해 2월 말 이후 46주 만에 하락 전환. 서울은 보합 유지,인천은 하락폭이 확대, 경기는 보합에서 하락 전환되었습니다. [ 서울 ] 강북권이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종료 임박, 금리상승, 대출규제 등으로 투자수요가 감소하며 서초구, 양천구 등은 하락. 다만 금천구..
주택담보대출의 심사 기준이 됐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2019년까지 3단계에 걸쳐 한층 더 깐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체계’로 개편된다. [기사보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0&aid=0003032902 2007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자 건설사들이 밀어내기 분양에 나섰고 그 여파로 2008년 32만 가구, 2009년 28만 가구의 입주물량이 쏟아져 나왔다. 여기서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결국 미분양이 쏟아져나왔고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무리한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 때문에 빈곤하게 사는 사람을 지칭하는 하우스푸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그..
☞ 일단 빚 내서 집부터 사자? 이젠 "큰코다칩니다" 이번에 바뀐 주택담보대출에 관해, 가장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는 기사인 것 같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뉴스 코너이기도 하다. 매일 아침 봐온 세월 벌써 몇년이다.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주택담보대출 신규 신청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거치식 대출은 불가(예외사항은 있음). 기존 대출은 2018년까지 기존의 조건으로 갱신 가능. 은행권이 아닌 다른 곳에서 거치식 담보대출 가능. 이 때 사기성 대출은 주의하고, 보험사를 직접 연결하는 것이 안전. 소득의 인정범위가 늘어나긴 했으나, 실효성은 글쎄.. 이번 주택담보대출 정책이 주는 뉘앙스는 확실하다. 가계부채에 대한 그간의 태도도 변화한 것이고, 부동산 정책도 그 방향이 달라진 것. 모든 정책들의 방향이 이..
소득 대비 161%로 전연령대 최다 미국 등 16개국 가운데 가장 심각 안정적 소득 낮아 상환도 어려워 KDI “위기땐 취약…분할상환 방식을” [ 기사보기 클릭 ] 우리나라만큼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나라는 찾기 힘들다. 우리나라 가계 총 자산에서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5%로 미국의 32%, 일본의 41%와 비교해봤을 때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심지어 일본이 겪었던 버블 붕괴 당시 70%보다 높은 수준.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은퇴에 가까워질수록 부동산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 2014년 통계에 따르면 30대 가구주인 세대의 경우 순자산의 69%가 부동산, 60대의 경우 무려 90%가 부동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30대 가구주가 평균적으..
☞ '아파트 중도금 대출 조인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아파트 집단 대출에 제동을 걸었다.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개별 소득이나 신용도 심사 없이 빌려주는 중도금 대출인 집단대출이 최근 급증하면서 가계부채의 뇌관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국은 은행들이 대출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발견되면 제재까지도 고려한다는 방침이어서 최근 뜨거운 분양시장 열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부터 우리은행과 농협은행 집단대출에 대해 검사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 호황과 함께 신규 아파트 중도금 대출 급증에 주목하면서 은행들이 대출 심사나 위험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이 집단대출에 '칼'을 빼 든 것은 최근 아파트 ..
☞ 가계부채 또다른 뇌관 '분양시장 집단대출' 2개월새 주택담보대출 10조원 증가 주도분양권만으로 묻지마 대출..정부 속수무책 집단대출은 분양이나 재건축 아파트 입주시에 집단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중도금과 잔금대출로 나뉘고 있다. 이 집단대출이 우려스러운 점은 아파트를 담보로 하면서 개개인의 상환 심사를 거치지 않는 특성 때문. 여기에 2007년 이후 최대치인 분양 물량까지 가세되며, 대출금액의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의 문제는 '연체'라는 전제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부채의 규모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 2015/10/15 - '부동산의 역설' 집 샀더니 가난해졌다?에서도 이미 확인하였듯이 부동산 부채가 있는 가구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그로인해 소비가..
☞ '부동산의 역설' 집 샀더니 가난해졌다? 소득 정체로 부채만 더 쌓여 자산 늘면서 되레 소비 위축 금융위기 후 '부의 효과' 실종 '집값 상승=소비 증진' 옛말 금융위기 이전에는 부동산 자산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었지만, 그 이후로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조사결과는 전체 가구를 놓고 봤을 때도 그러하다고 단정하고 있지만, 그렇게 단정짓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것. '전체 가구와 부채보유 가구 모두 원리금상환액의 증가(1%)가 소비감소요인(각각 -0.008%와 -0.007%)으로 작용했다'고 하지만, 정말 부동산 자산의 증가가 소비감소의 원인이 된다면 부동산 자산이 증가한 가구 중, 부채보유 가구와 부채미보유 가구의 비교가 있어야할 것이다. 현재 전체 가구의 마이너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