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포커스]매매보다 비싼 전셋집의 '진실' 아무리 전세라는 제도가 부동산 매매가의 상승을 전제로 생겨난 것이라지만, 실질적으로 매매가를 넘어서기란 쉽지 않다.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것과 그 선을 넘는 것의 차이는 집주인과 입주인의 입장의 반전으로 인해 제도 자체의 개념을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얼마전에 포탈의 메인에 떴던 매매가보다 비싼 전세라는 기사(☞ 매매보다 비싼 전세..'전세 깡패'도 등장)를 접했을 때 이에 대한 후속 기사를 기다렸다. 이전 기사에 대한 반대의 해석을 내놓은 기사. 요지는 비교가 잘못 되었다는 것. 이전의 기사는 ‘전세 최고가’, ‘매매 최저가’를 비교해서 전세가 매매보다 비싼 곳이 등장했다고 한 것이고, 이번의 기사는 실거래가의 평균의 비교가 아니고, 매매가..
☞ "갚기 힘들다" 안심전환대출 중도 포기자 3000명 돌파 중도 포기액 8월말 2348억원 추정 연체액 규모도 64억원까지 확대 저소득 1·2분위에 포기·연체자 집중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혹은 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해 도입된 안심전환대출. 그 인기에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했었다. 원금상환 부담에도 낮은 대출금리를 선택한 것이니, 충분히 갚을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015/04/16 - 살며 조금씩 천천히 갚아야지 .. 바뀌는 빚의 개념) 그런데 이 안심전환대출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기사에서 밝힌 정보가 너무 적어서 아직 그 원인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정말 기사 제목대로 '갚기 힘들어서' 집을 팔아서 중도 상환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값이 상승해서 판 ..
☞ 전세가율 80%? 집주인에게 무이자로 돈 빌려준 꼴 기사 내용의 거의 말미에 나오는 전세자금의 출처에 관한 내용을 한번 생각해보자. 과거에는 전세를 구할 때 거의 대출을 내지 않았다. 그런데 요즘은 높은 전세금으로 인해 대출을 받아 집주인에게 주게 되는 것. 이 상태에서 금리가 오르면 그 부담이 전세입자에게 가게 되는 것이며, 그래서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를 동시에 양산하게 된다는 것이다. 전세자금대출도 부동산 가격 떠받들기에 한 몫한 셈이 된다는 것. 점점 어느 누구도 안전할 수 없는 시장이 되어가는 것 같다. 문제는 이 상황을 인정하고 있는 쪽이나, 인정하고 있지 않은 쪽이나 투자자들이 원하는 방향의 해결책을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도 긍정이 섞여있는 뉘앙스의 이 기사내용에서도 결론이 '집을..
☞ "집 사라→가계부채 급증→대출억제" 다음은? [우리가보는세상]근시안적 정책에 국민만 골탕 그간 정부의 정책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그 방향 전환이 어떤 문제인지가 대략적으로 설명된 기사이다. 특히 기사의 마지막 문단이 마음에 와 닿는다. '전세값 잡겠다고 매매를 유도하고는 가계부채 늘었다고 대출 옭죄면 다음은 또 뭘까. 1~2년 뒤에 다시 거래 부양에 나설까. 집값 띄우기도 문제지만 예측 안 되는 정책을 반복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그간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가 따라오른다', '가계부채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다' 등으로 매매를 부추긴 것은 사실이니까. 다음의 기사를 보면 지금 정부가 자신들은 빚내서 집사라고 말 한 적 없다는 이유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 ☞ ..
☞ 2년 뒤 집값 급락 vs 대내외 환경 따라 달라 올 상반기 분양물량 22만 가구 육박…지난해 두 배 하반기도 15만 가구 이상 공급…2008년 이후 최대 "2년 후 입주 시점 앞두고 기존 주택 매물 급증 전망" "세계 경기 동반 침체되지 않는 한 '급락 우려' 적어" 전망이 엇갈릴 때는 항상 양측 주장의 '근거'를 들어봐야 한다. 마음이 미리 정해져있으면 내가 보고 싶은 정보만 보게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쓴소리를 더 찾는 게 현상 파악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의 생각. 그렇기에 자산관리Tip으로 뉴스 스크랩을 할 때도 되도록이면 '현상' 자체에 관한 기사를, 그리고 거기에 '예상'이 붙는 경우는 그 예상의 양쪽 방향을 늘 함께 스크랩하려 노력하는 편이다. 많은 이코노미스트, 연구소..
☞ 자녀 주택자금 2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정부, '상속세로 사후 정산' 세법개정 추진 물려받을 돈 10억 이하면 세금 안내도 돼 가계대출 종합관리방안으로 깐깐해진 소득증빙과 유한책임대출 도입으로 담보 가치도 깐깐하게되는 이 상황을 젊은 층들이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나왔다. 바로 부모님께 받는 증여 받는 것. 그간 성인자녀의 경우 5,000만원까지가 증여세를 면제받는 한도였지만, 주택자금의 경우 증여의 대상에서 빼주겠다는 것이다. 면제한도가 늘어나는 게 아님! 그러므로 기사의 제목은 상당히 오해소지가 높다. '자녀 주택자금 2억5000만원까지 상속재산으로 간주'가 되어야 할 듯. 주택자금의 경우 증여로 처리하지 않고,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추후 상속시에 상속세 기준으로 정산해서 처리해서 세..
☞ "집 포기하면 빚 안 갚아도 돼"..유한책임대출 도입법 국회 통과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유도하겠다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방향성을 좀 더 확실하게 알려주는 또 하나의 법안이다. 은행에 담보로 잡힌 집값이 대출금 밑으로 떨어져도 집만 포기하면 나머지 대출금을 탕감해준다는 유한책임대출 도입법. 대출자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됐을 때 책임 범위를 담보로 제공한 주택에만 한정한다는 것이다. 기사에 나와있는 예처럼, 3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2억원을 빌렸다가 집값이 1억 5000만원으로 떨어질 경우 집을 경매 등으로 처분하고 5000만원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간 대출을 부추기며 부동산 시장을 떠받들어 놓고, 가계부채의 상황이 심각해지자, 그 부담을 금융회..
☞ "빚 내서 집 사라더니 이제 와서.." 1년 만에 정책 180도 뒤집은 정부 그간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금리까지 내려가며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노력하더니, 이번엔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렸다. 가계 부채를 줄인다는 명목인데, 그동안 가계부채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던 발표들이 우스워질 지경이다. 그간 국내외에서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두고 경고를 할 때는 코웃음치며 금리까지 내리더니... 불과 한달전에도 금융위에서는 아래 기사처럼 발표를 했었다. 나는 1년 만에 정책을 뒤집은 게 아니라 한달만에 뒤집은 걸로 느껴진다. ☞ 금융위, "가계부채 큰 문제 없어..인위적 억제 안 한다"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로 유도…질적 개선 위주 노력 기술금융 체계화…항구적 정착 노려 분명히 '경기 회복, 주택시장..
☞ 죽을 때까지 월300 ③집과 퇴직금이 전부라면 주택·즉시연금 주택연금이 시행된지도 8년 정도 된건가. 5년 전, 주택연금의 효용에 대해서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2011/06/20 - 목돈 마련도 집, 노후도 집.. 모든 걸 주택으로 올인?(주택연금 체크사항)), 최근 다시 주택연금에 기사나 칼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주택 거래량도 최고고, 부동산 가격도 오를 거라고 기사에서 얘기들하는데, 왜 주택연금 기사들이 늘어나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다. 어쨌든!! 4년 전에 한번 비교했었던 주택연금을 다시 한번 비교해보자. 일단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주택 소유자가 60세일 것, 집값이 9억원 이하일 것. 조건을 갖춘 가입자가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주택가격 상승률과 기대수명, ..
☞ '호갱님' 유혹하는 '깡통빌라'주의보 과도한 대출금등 매입시 주의할점 깡통주택, 깡통전세에 이어 이제는 깡통빌라인가. 종종 보게되는 말도 되지 않는 홍보문구들. 그냥 말도 안된다!!며 지나쳐버리면 그만일텐데, 가끔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기는 하다. 그래봤자 시간낭비라는 뻔한 결론이었을 테지만. 보통 평균수준을 벗어난 할인가, 평균수준을 벗어난 수익은 분명히 리스크가 존재한다. 감당해야할 위험 수준이 투자자금의 기회비용의 상실정도가 아니라 아예 투자원금을 상실하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일 수도 있는 사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동산이 아닌 작은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로 생각을 해보자. A라는 인기있는 해외 브랜드 아이템이 백화점에서는 20만원인데, 해외 직구로 핫딜가격으로 사면 1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