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http://media.daum.net/v/20170510210234009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성과연봉제를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으로 규정해 “폐기 후 원점 재검토”를 공언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최대 50%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특정기업을 위한 법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은산분리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의 금호타이어 매각도 차질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국익과 지역경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매각을 판단해야 한다”고 우려 입장을 나타냈다. 대우조선해양 추가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지원 ..
☞ 가계부채 또다른 뇌관 '분양시장 집단대출' 2개월새 주택담보대출 10조원 증가 주도분양권만으로 묻지마 대출..정부 속수무책 집단대출은 분양이나 재건축 아파트 입주시에 집단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중도금과 잔금대출로 나뉘고 있다. 이 집단대출이 우려스러운 점은 아파트를 담보로 하면서 개개인의 상환 심사를 거치지 않는 특성 때문. 여기에 2007년 이후 최대치인 분양 물량까지 가세되며, 대출금액의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의 문제는 '연체'라는 전제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부채의 규모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 2015/10/15 - '부동산의 역설' 집 샀더니 가난해졌다?에서도 이미 확인하였듯이 부동산 부채가 있는 가구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그로인해 소비가..
☞ 빚더미에 갇힌 한국경제, 가계부채가 뇌관되나.. 가계부채 비율 84%… 신흥국 보다 2.5배 높아 신흥국 가운데 그 수준이 가장 높고 평균보다 2.5배라는 한국의 가계부채. 그리고 선진국의 평균(73%)보다도 높다고 한다.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는 스위스(120%), 호주(119%), 캐나다(93%) 정도. 이 높은 수준보다 더 큰 문제는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이다. 우리는 7년동안 12%정도 상승했지만 신흥국 평균 상승폭은 10% 정도이며, 선진국은 -7%라고한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경제 규모에 비해서도 매우 높지만, 증가 속도 또한 매우 빠른 편인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부채까지 더하면.. 물론 부채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분명 부채를 조달한 비용, 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 "집 사라→가계부채 급증→대출억제" 다음은? [우리가보는세상]근시안적 정책에 국민만 골탕 그간 정부의 정책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그 방향 전환이 어떤 문제인지가 대략적으로 설명된 기사이다. 특히 기사의 마지막 문단이 마음에 와 닿는다. '전세값 잡겠다고 매매를 유도하고는 가계부채 늘었다고 대출 옭죄면 다음은 또 뭘까. 1~2년 뒤에 다시 거래 부양에 나설까. 집값 띄우기도 문제지만 예측 안 되는 정책을 반복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그간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가 따라오른다', '가계부채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다' 등으로 매매를 부추긴 것은 사실이니까. 다음의 기사를 보면 지금 정부가 자신들은 빚내서 집사라고 말 한 적 없다는 이유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 ☞ ..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뜻이 잘못 전달됐다”며 DTI·LTV 완화조치는 가계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였다고 항변했다. [기사보기 클릭] 그간 정부에서 금리를 지속적으로 낮추고 부동산 규제를 완하하는 등으로 서민들이 집을 사게끔 유도를 해왔으나, 최근 대출규제를 강화, 원리금 상환을 유도하면서 정책방향을 정반대로 움직였다. 물론 지금이라도 방향을 선회한데에 있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가계빚 수준이 너무 심각한데다 미국 금리 인상도 가까워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문제는 정부의 태도다. 며칠 전 경제브리핑에서 그간의 정책이 부동산 대출규제가 너무 과도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바로 잡는 노력을 한 것이지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건 아니였다는 것. 솔직히 그간 정부의 정책에 따른 시장의..
☞ 자녀 주택자금 2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정부, '상속세로 사후 정산' 세법개정 추진 물려받을 돈 10억 이하면 세금 안내도 돼 가계대출 종합관리방안으로 깐깐해진 소득증빙과 유한책임대출 도입으로 담보 가치도 깐깐하게되는 이 상황을 젊은 층들이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나왔다. 바로 부모님께 받는 증여 받는 것. 그간 성인자녀의 경우 5,000만원까지가 증여세를 면제받는 한도였지만, 주택자금의 경우 증여의 대상에서 빼주겠다는 것이다. 면제한도가 늘어나는 게 아님! 그러므로 기사의 제목은 상당히 오해소지가 높다. '자녀 주택자금 2억5000만원까지 상속재산으로 간주'가 되어야 할 듯. 주택자금의 경우 증여로 처리하지 않고,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추후 상속시에 상속세 기준으로 정산해서 처리해서 세..
☞ "집 포기하면 빚 안 갚아도 돼"..유한책임대출 도입법 국회 통과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유도하겠다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방향성을 좀 더 확실하게 알려주는 또 하나의 법안이다. 은행에 담보로 잡힌 집값이 대출금 밑으로 떨어져도 집만 포기하면 나머지 대출금을 탕감해준다는 유한책임대출 도입법. 대출자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됐을 때 책임 범위를 담보로 제공한 주택에만 한정한다는 것이다. 기사에 나와있는 예처럼, 3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2억원을 빌렸다가 집값이 1억 5000만원으로 떨어질 경우 집을 경매 등으로 처분하고 5000만원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간 대출을 부추기며 부동산 시장을 떠받들어 놓고, 가계부채의 상황이 심각해지자, 그 부담을 금융회..
☞ "빚 내서 집 사라더니 이제 와서.." 1년 만에 정책 180도 뒤집은 정부 그간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금리까지 내려가며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노력하더니, 이번엔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렸다. 가계 부채를 줄인다는 명목인데, 그동안 가계부채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던 발표들이 우스워질 지경이다. 그간 국내외에서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두고 경고를 할 때는 코웃음치며 금리까지 내리더니... 불과 한달전에도 금융위에서는 아래 기사처럼 발표를 했었다. 나는 1년 만에 정책을 뒤집은 게 아니라 한달만에 뒤집은 걸로 느껴진다. ☞ 금융위, "가계부채 큰 문제 없어..인위적 억제 안 한다"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로 유도…질적 개선 위주 노력 기술금융 체계화…항구적 정착 노려 분명히 '경기 회복, 주택시장..
가계 빚 1,100조 '훌쩍'…금리 뛰면 '시한폭탄' 요즘들어 가계 빚, 금리에 대한 기사들을 많이 포스팅하게 되는 것 같다. 이는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수준이 위험 수위에 와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보통 정부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많이 하는 것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다. 그리고 주식시장 활성화. 문제는 이것들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가계들에게 대출규제를 완화해주고 금리를 낮춰줄테니 빨리 집을 사라, 주식을 사라고 부추기고 있다는 것. 결국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활성화된다고 한들 이는 부채가 떠받들고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이 부채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올해 내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한 이견이 있기는 하나 얼마전 미국연방준비제도 의장인 옐런이 금리인상에 대해 재확인 함으로..
'1천100조 가계부채' 왜 위험한가 가계부채가 날로 급증하면서 가계부채가 앞으로 한국경제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물론 나역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 한명이고. 현재 정부에서는 부채의 내용면을 본다면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한다. 왜냐하면 현재 가계대출 가운데 절반가량이 다른 부채에 비해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주택관련 대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자 중 절반 가까이가 50~60대라는 것. 이들은 곧 은퇴를 앞둔, 즉 지속적으로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부족한 연령층이라는 것이다. 이들이 부채를 상환하던 중 은퇴라도 하게 되면 노후를 위해 마련해둔 돈을 쪼개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그나마 이렇게라도 상환이 가능하면 다행이지만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집을 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