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비 증가 이대로 두면 건강보험 파탄 불가피 행위별 수가제를 진료비 정찰제 등 포괄적 지불방식으로 개편해야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자원낭비만 가져와 의료비 증가를 부추기는 현행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제도가 건강보험 진료비의 증가를 가져와 이제는 경제성장 속도를 추월했고, 이대로 두면 건강보험 파탄이 불가피하다는 기사. 기사를 읽으면 건강보험 파탄이 의사들의 과잉의료 행위로 인해 일어나는 현상인 것처럼 읽힌다. 과연 그럴까. 지난 2월 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한 다음의 기사들을 살펴보자. ☞ 건보 1인당 진료비 108만원.. 병원비만 올랐다 ☞ 노년층 건보 진료비 확 늘었다 65세 이상, 인구 12% 안되지만 전체 35% 사용 심평원 지난해 심사실적 발표 총액 7.5%늘어 54조5000억 두 기..
☞ 10년 뒤부터 건강보험·공적연금 '연쇄 대란' 온다 건강보험 2022년 적자, 2025년 고갈 사학연금 2027년 적자, 2042년 고갈 국민연금 2044년 적자, 2060년 고갈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바꿔야 개혁없으면 국민부담 늘거나 혜택 축소 선진국도 연금통폐합, 수급연령상향 추진 어느 정부부처에서는 고갈에도 문제없다고 주장을 하고, 어느 쪽에서는 이렇게 조정을 해야한다고 말한다. 실현될 가능성부터 따지고보는 나같은 인간은 이런 이번 기사처럼 숫자가 나와있는 걸 좀 더 신뢰하는 편이다. 유럽처럼 부과방식으로 바꾸면 되느니 하는 주장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노령화 지수 추이나 찾아봤으면.. 하는 마음. 저 고갈시기가 되면 우리가 유럽의 노령화 상황보다 더 안 좋아지는데, 따라하긴 뭘 따라하나. ..
☞ 늙어가는 대한민국.. 노인 건보진료비 7년새 2배 '껑충' 고령화 가속화로 65세 이상 노인 600만명.. 전체 12% 차지 작년 노인 진료비 19조 9687억원으로 전체 진료비 36.7% 노인 1인당 1년간 진료비 339만원으로 일반에 비해 3.1배↑ 노인 1인당 진료비는 일반 국민 1인당 평균 진료비의 3.1배라고 한다. 이 역시 그 배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증가 속도. 2007년에는 9조 1190억원이었던 노인 진료비가 작년에는 19조 9678억원으로, 약 2.2배 급증했다는 것. 더 공포스러운 것은 아래의 인구 피라미드에서도 보듯이 '아직' 노인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난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말해 이 증가속도가 앞으로는 더 빨라진다는 것이다. 아래의 기사를 보면, 좀 더 상세한 내역이 나..
☞ "본인부담 없다"며 10만원 영양제 처방.. 과잉진료 부추겨 [3000만 가입 실손보험 축난다]과잉진료-의료쇼핑 실태 실손보험의 가입으로 병원 치료비의 부담이 낮아져서, 과잉진료를 권하고, 과잉진료를 선택하게 되고, 이는 보험사와 건강보험공단 재정 부담을 더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담은 손해율의 증가, 건보공단의 적자로 인해 다시 보험료 인상으로 돌아갈 것이고 결국 또 다시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어버린다. 보험사과 건보공단은 보험료만 인상하면 손해를 피할 수 있다. 특히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 민간의 보험사는 건보공단에 비해 굉장히 빠르게 손해율 증가에 대응으로 빠르게 보험료를 인상시켜 회사의 손해를 막는다. 하지만 소비자는 그렇지 못하다. 소비자가 손실을 막는 방법..
☞ 올해 60세 남자 23년, 여자는 28년 더 산다 국민연금연구원 최장훈 부연구위원, 60세 남녀 기대여명 산출 올해 60세의 기대여명은 남자는 22.65년, 여자는 27.62년이라고 한다. 기대여명은 특정 연령에 이른 사람이 그 후 얼마나 살 수 있는지를 계산한 평균생존년수를 말하고, 평균수명을 예측하는 지표가 된다. 그리고 15년 뒤인 2030년, 60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현재의 여자만큼, 여자는 현재보다 약 4년이 더 늘어난다. 이러한 기대여명의 증가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노후복지 혹은 노인계층에 비용이 집중되는 복지에 대한 비용이 늘어난다는 의미이며, 여기에 저출산 문제가 더해지면 그 노후복지 비용을 부담하는 계층의 부담이 기대여명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훨씬 가중된다는 것..
☞ 이대로 가면..2060년 월급 절반 4대보험료로 고령화로 국민연금 지급액 37배 급증 전망 1인당 기초연금 세부담 年 1천만원 달할듯 최경환 "사회보험 다양한 대안 내놓을 것" 늘 얘기하는, '선배들의 연금'이 '내 연금'이 될 수 없는 절대적인 이유를 잘 설명해준 기사이다. 이 기사에서는 공적연금 중 국민연금만을 예시로 들고 있지만 다른 연금들도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미래세대들의 부담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 기사 내용 중, 국민연금의 경우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 경우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60년 기금 고갈 이후 21.4%로 올려야 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였을 때는 보험료율을 25.3%까지 인상해야 한단다. 현행 유지시 2.37배, 소득대체율 인상시 2.81배를 더 내야..
☞ 반값 실손보험 내년 첫선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올 4월부터 20%로 늘어 다음 한달은 실손보험 절판 마케팅으로 또 시끄러워질 듯 하다. 재작년 이맘때 단독 실손보험이 출시되며 기존 특약형 실손보험의 절판 마켓팅이 판쳤는데.. 어휴.. 작년 변경내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2013/03/24 - 月1만~2만원 보험료로 입원비 걱정 덜어볼까 ☞ 2013/03/27 - 일부 보험사, 실손보험 판매 중지…불만 폭주 올해는!!! 1. 기존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기존 10%에서 20%로 상승한다. 하지만 자기부담금의 상한은 200만원으로 그대로. 그리고 이에 따라 당연히 매달 내는 보험료는 하락. 약 10%정도 하락 예정. 2. 신규 출시되는 반값 실손보험. 위의 내용과 헷갈리지 말 것!! 새..
☞ 2030세대, 평생 나라에 낼 돈이 받을 돈보다 1억원 많다 그런데 60대는 공공부문에서 받는 혜택이 자신들이 낸 돈보다 1인당 4000만원 이상 많은 것으로 분석됐단다. 부담보다 혜택이 더 큰 '초과혜택(순혜택)'은 50대 후반 연령대부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국민ㆍ공무원ㆍ사학ㆍ기초노령연금, 건강ㆍ장기요양ㆍ실업보험 등이고. 그러면 60대와 2030세대의 갭은 1억 4천만원 이상이다. 2011년 현재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가 맞아떨어진다면 2012년 이후 태어난 미래세대의 1인당 순부담액은 평균 3억9600만원. 60대와 미래세대의 갭은 4억 3600만원. 여기에 연금소득세까지 더해졌는지.. 궁금해진다. 2002년 이전 납입한 공적연금은 비과세니까. 물론 이후 세대들은 세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