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2060년 잠재성장률 0.8%까지 하락
☞ 고령화로 2060년 잠재성장률 0.8%까지 하락 고령화 추세는 인정하지만 그 해법의 중점을 다른 곳에 두는 대표적인 의견을 잘 보여주는 기사라고 생각한다.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아주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잠재성장률의 급락이 예상되어 있는데, 그 잠재성장률 급락의 원인은 고령화이며, 그 고령화의 가장 큰 원인은 낮은 출산율. 하지만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친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으니 정년을 연장 및 고령자의 사회 참여 유도로 잠재성장률을 높이자'이다. 가장 큰 원인이 낮은 출산율인데, 그건 해결할 수 없으니 그냥 외면하고 다른 곳에 신경을 쓰자는 이상한 결론이다. 그러면 이렇게 출산 장려 정책을 외면한 결과로 출산율이 더 낮아져서 고령화가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면, 정년을 더 연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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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