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新 공무원연금, 5년도 못 가서 또 개혁할 것 전문가들 "개혁기간 20년으로 길고 수급률 덜 깎였다" 혹평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진통 끝에 통과되었다.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인 기여율은 2020년까지 현행소득의 7%에서 9%로 올리고, 받는 금액인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1.9%에서 0.2%p 깎아 1.7%로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이 개혁은 미미한 개혁효과로 인해 전문가들의 혹평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재정안정화에 도움이 되려면, 내는 돈인 기여금보다는 받는 돈인 연금을 깎아야 실제 목표인 재정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 인사혁신처의 적자보전금 추계에 따르면 현 개혁으로는 내년 적자보전금은 2조1689억원으로 줄지만, 10년이 지난 2025년만 돼도 다시 6조1144억원으로..
☞ 많이 내고 적게 받게.. 공무원연금 전면 개혁 안행부, 새달 업무보고 포함 현재 구상 중인 공무원연금의 기본 방향은 세 가지란다. 1. 이미 퇴직한 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줄이는 것 2. 일본처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완전 통합하는 것 3. 현직 공무원이 지금보다 연금을 더 많이 적립하고 더 적게 돌려받는 구조로 바꾸는 것 1번은 재산권 침해라 불가, 2번은 국가 재정의 부담이 커서 불가란다. 2번이.. 불가라는 것에는 동의하나, 국가 재정의 부담이 이유라는 건 글쎄. 각 공적연금들은 그 주체와 기여금, 본인부담금이 다른지라 이걸 통합한다는 건 TV사려고 돈 낸 고객에게 밥통을 들려주는 거라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나는 공적연금을 공동구매에 비유를 하는 편인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공동구매의 상품..
☞ 공무원 연금개혁 4년만에 끝… 다시 세금 2조 들어 2009년 '더 내고 덜받기' 개혁 신규 공무원만 '덜받기' 적용, '반쪽개혁'으로 벌써 효과중단 연금 월평균 210만원 중에 세금으로 54만원 적자보전 신규 공무원만 '덜받기' 적용하는 반쪽개혁이라고?? 아니지.. 개혁은 하는 척만 하고 선배들의 연금을 지키기 위한 이기심에서 시작한 무늬뿐인 개혁이었지 않았나? 기사 본문 중에, '적자 보전액이 다시 커지는 가장 큰 이유는 수령액 삭감이 2010년부터 임용된 신규 공무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기존 공무원들은 연금 산정 기준을 '퇴직 전 3년 평균 월 보수'에서 '전체 재직기간 평균소득'으로 고쳐 연금 수령액이 크게 줄지 않았다. 그래서 4년 만에 다시 연금 재정 위기가 온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