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개혁 4년만에 끝… 다시 세금 2조 들어
☞ 공무원 연금개혁 4년만에 끝… 다시 세금 2조 들어 2009년 '더 내고 덜받기' 개혁 신규 공무원만 '덜받기' 적용, '반쪽개혁'으로 벌써 효과중단 연금 월평균 210만원 중에 세금으로 54만원 적자보전 신규 공무원만 '덜받기' 적용하는 반쪽개혁이라고?? 아니지.. 개혁은 하는 척만 하고 선배들의 연금을 지키기 위한 이기심에서 시작한 무늬뿐인 개혁이었지 않았나? 기사 본문 중에, '적자 보전액이 다시 커지는 가장 큰 이유는 수령액 삭감이 2010년부터 임용된 신규 공무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기존 공무원들은 연금 산정 기준을 '퇴직 전 3년 평균 월 보수'에서 '전체 재직기간 평균소득'으로 고쳐 연금 수령액이 크게 줄지 않았다. 그래서 4년 만에 다시 연금 재정 위기가 온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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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23. 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