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http://v.media.daum.net/v/20170425084029376 한동안 조용했던 국민연금 고갈에 관한 기사.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가 기존의 예상보다 약 9년이 빨라진다고 한다. 그 원인은 투자수익률의 저조, 경제성장률, 출생율의 저조이다. 현재의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더라도 미래세대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는 수지균형 보험료율을 16%라고 한다. 여기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게 되면 4% 정도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더 생긴다고한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에 해당하는 것이 공무원연금의 기여율이다. 공무원연금의 기여율은 현재 18%이고, 군인연금은 14%이다. 각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그 절반인 9%와 7%.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현재 9%이고,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그 ..
☞ 작년 나라살림 적자 38조원 '6년만에 최대'(종합) 세수 늘었지만..추경편성 등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적자폭 증가 정부, 강력한 재정개혁 예고.."지방·교육재정 관리도 강화" 부진한 경기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한 결과 세수는 늘었지만, 적자폭이 증가했다고 한다. 세수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추경의 원인이 '경기 부양'을 위한 것이었음을 생각했을 때 그 아웃풋은 엉망인 거 아닌가. 단순히 '세수는 늘었지만..'이라고 쓸 일이 아니라 생각한다. 그 늘어난 세수조차 추경 예산의 일부분일 수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이 늘어난 세수조차 지속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것은 의문이다. 기사에서도 저성장으로 세수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고, 고령화로 복지지출 규모가 계속 늘어나면 국가..
☞ 진료비 증가 이대로 두면 건강보험 파탄 불가피 행위별 수가제를 진료비 정찰제 등 포괄적 지불방식으로 개편해야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자원낭비만 가져와 의료비 증가를 부추기는 현행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제도가 건강보험 진료비의 증가를 가져와 이제는 경제성장 속도를 추월했고, 이대로 두면 건강보험 파탄이 불가피하다는 기사. 기사를 읽으면 건강보험 파탄이 의사들의 과잉의료 행위로 인해 일어나는 현상인 것처럼 읽힌다. 과연 그럴까. 지난 2월 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한 다음의 기사들을 살펴보자. ☞ 건보 1인당 진료비 108만원.. 병원비만 올랐다 ☞ 노년층 건보 진료비 확 늘었다 65세 이상, 인구 12% 안되지만 전체 35% 사용 심평원 지난해 심사실적 발표 총액 7.5%늘어 54조5000억 두 기..
☞ 10년 뒤부터 건강보험·공적연금 '연쇄 대란' 온다 건강보험 2022년 적자, 2025년 고갈 사학연금 2027년 적자, 2042년 고갈 국민연금 2044년 적자, 2060년 고갈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바꿔야 개혁없으면 국민부담 늘거나 혜택 축소 선진국도 연금통폐합, 수급연령상향 추진 어느 정부부처에서는 고갈에도 문제없다고 주장을 하고, 어느 쪽에서는 이렇게 조정을 해야한다고 말한다. 실현될 가능성부터 따지고보는 나같은 인간은 이런 이번 기사처럼 숫자가 나와있는 걸 좀 더 신뢰하는 편이다. 유럽처럼 부과방식으로 바꾸면 되느니 하는 주장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노령화 지수 추이나 찾아봤으면.. 하는 마음. 저 고갈시기가 되면 우리가 유럽의 노령화 상황보다 더 안 좋아지는데, 따라하긴 뭘 따라하나. ..
☞ 30~50대 "은퇴 후 월 200만원 필요..현재 30만원만 저축" 보험개발원, 30~50대 은퇴준비 가구주 1257명 조사 30,40대는 월 30만원, 50대는 월 33만원 저축 중 '노후 준비 필요하다' 90%, '준비하고 있다' 30% 불과 예상 은퇴시기 30대 62세, 40대 63.4세, 50대 65.4세 보험개발원의 설문자료. 은퇴준비에 대한 현황이다. 부부의 최소 생활비는 196만원, 적정 생활비는 296만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음에도 준비하고 있다는 비율은 응답자의 30%. 그 30%도 30,40대는 월 30만원, 50대는 월 33만원이라는 것. 이 와중에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60% 넘는 응답자가 '공적연금'을 들고 있다는데... 넘쳐나는 노인 인구 속에 제도가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
☞ 국민연금 납입상한 올리면 월 23만원 더 받아 공적연금 강화 공청회 '용돈 연금' 오명 벗자 월 421만원 미만 소득자 추가 보험료 없이 수령액↑ 부담 느끼는 정부 "지급할 연금액 늘어나 기금 고갈 1년 앞당겨져" 소득 상한액을 올리자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국민연금 월 소득 상한액은 월 421만원. 1000만원을 버는 사람도, 421만원을 버는 사람도 같은 보험료를 내고, 같은 연금 수령액을 가진다. 이 소득 상한액을 올리게 되면, 걷어들여지는 보험료가 많아지고, 월 421만원 이상의 소득군에 대한 부의 재분배 효과도 늘어나게 되어 모든 가입자가 수령액이 더 늘게 된다. 기사에 따르면 월 421만원 미만의 소득자 연금은 월 6,800원 가량 늘어난다고 한다. 문제는 상한액을 올리면,..
☞ 올해 60세 남자 23년, 여자는 28년 더 산다 국민연금연구원 최장훈 부연구위원, 60세 남녀 기대여명 산출 올해 60세의 기대여명은 남자는 22.65년, 여자는 27.62년이라고 한다. 기대여명은 특정 연령에 이른 사람이 그 후 얼마나 살 수 있는지를 계산한 평균생존년수를 말하고, 평균수명을 예측하는 지표가 된다. 그리고 15년 뒤인 2030년, 60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현재의 여자만큼, 여자는 현재보다 약 4년이 더 늘어난다. 이러한 기대여명의 증가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노후복지 혹은 노인계층에 비용이 집중되는 복지에 대한 비용이 늘어난다는 의미이며, 여기에 저출산 문제가 더해지면 그 노후복지 비용을 부담하는 계층의 부담이 기대여명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훨씬 가중된다는 것..
☞ 이대로 가면..2060년 월급 절반 4대보험료로 고령화로 국민연금 지급액 37배 급증 전망 1인당 기초연금 세부담 年 1천만원 달할듯 최경환 "사회보험 다양한 대안 내놓을 것" 늘 얘기하는, '선배들의 연금'이 '내 연금'이 될 수 없는 절대적인 이유를 잘 설명해준 기사이다. 이 기사에서는 공적연금 중 국민연금만을 예시로 들고 있지만 다른 연금들도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미래세대들의 부담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 기사 내용 중, 국민연금의 경우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 경우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60년 기금 고갈 이후 21.4%로 올려야 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였을 때는 보험료율을 25.3%까지 인상해야 한단다. 현행 유지시 2.37배, 소득대체율 인상시 2.81배를 더 내야..
☞ 청년이 무너지면 당신의 연금도 위험하다 박종훈의 대담한 경제 #31 노후에 가장 큰 위협이라는 경제적 어려움. OECD국가 중에서도 최고수준의 노인빈곤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은 상태이다. 그렇다고 다른 공적연금들은 괜찮나. 그렇지도 못하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이라 다른 연금들이 상대적으로 높아보이는 것일 뿐. 어차피 같은 나라안에서, 같은 인구절벽을 맞는 같은 국민들이 부담해야하는 건 같은 상황이라는 이야기다. 이 기사는 청년에 대한 투자를 꺼리면서 기성세대의 연금만 지키려던 그리스와 스페인 등 남유럽은 청년들의 소득기반이 붕괴되면서 연금 재정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기사. 과연 우리는 어떤 미래와 마주하게 될 것이고, 그때 어떤 선택을 하게..
☞ '장밋빛 출산율'로 주먹구구..국민연금 조기고갈 우려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를 기준으로 현재 482조인 기금이 2060년 고갈된다는 분석이 잘못되었다는 기사이다. 2013년 재정추계 당시 출산율을 턱없이 높게 잡아 앞으로 보험료을 부담할 미래세대 인구를 늘려놨다는 것. 출산율이 매년 상승해 1.42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실제로는 2013년 기준 1.19명에 불과하다. 당연히 보험료를 부담할 미래세대 인구가 예측보다 줄어들었으니 고갈시기는 앞당겨지게 된다. 하지만 과연 이것만 장미빛일까?? ☞ 국민연금 '뇌관' 또있다 "수익률 낮아 소진 빨라질듯" 올들어 2월까지 누적수익률 3.4%…기금소진 앞당겨질 가능성, 보험료율 인상 현실화되나 2013년 추계당시 올해의 기대수익율은 6.8%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