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낸 만큼 받을 수 있나 연금공단, 웹툰 제작해 가입자 우려 불식 기사 안에 수많은 혜택들이 나열되어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기금고갈 전의 이야기니 패스. 여기서 내가 주목한 부분은, 「공단은 기금고갈로 파산해 노후소득보장은 고사하고 결국 그간 낸 보험료마저 돌려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지나친 기우일 뿐이며,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국민연금제도가 파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공단은 "애초 낸 것보다 많이 받도록 설계된 데다, 급속한 고령화와 제도성숙으로 수급자와 수급기간이 늘고, 노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쌓아둔 기금은 결국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지만, 그런 상황이 닥치면, 기금적립방식이 아닌 보험료 부과방식으로 전환하거나 국가보조금을 투입해 연금재원을 조달할 수..
☞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없다?" 진실은..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기존보다 '강화' 됐지만, 원안 보다는 '완화' 국민연금을 지급 보장해 줄 것이라 생각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보고 넘겼던 기사. 그런데 이 기사를 오해하는 글들이 좀 보인다. '이제' 나라에서 국민연금 지급보장 안 해준대요~~~!!! 하는. 마치 원래 국민연금이 지급 보장이 되었던 것처럼. 이전 ☞ 2013/01/22 - 국가가 관리만 하는 연금, 국가가 부담은 하는 연금, 국가가 보증까지 하는 연금 에서 언급했듯이, 현행법상!! 국민연금은 국가가 관리만 하고 있는 연금이고, 사학연금은 국가가 부담은 하는 연금이며, 공무원, 군인연금만이 국가가 보증까지 하는 연금이라는 거. 자세한 조문은 ☞ 2012/09/21 -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