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나라살림 적자 38조원 '6년만에 최대'(종합) 세수 늘었지만..추경편성 등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적자폭 증가 정부, 강력한 재정개혁 예고.."지방·교육재정 관리도 강화" 부진한 경기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한 결과 세수는 늘었지만, 적자폭이 증가했다고 한다. 세수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추경의 원인이 '경기 부양'을 위한 것이었음을 생각했을 때 그 아웃풋은 엉망인 거 아닌가. 단순히 '세수는 늘었지만..'이라고 쓸 일이 아니라 생각한다. 그 늘어난 세수조차 추경 예산의 일부분일 수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이 늘어난 세수조차 지속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것은 의문이다. 기사에서도 저성장으로 세수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고, 고령화로 복지지출 규모가 계속 늘어나면 국가..
☞ 경총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지난해 91조..10년 뒤 220조 육박" 10년간 9.1%↑..명목GDP 증가율 크게 앞서 GDP 대비 사회보험비용 6.4%.. "고령화로 건강보험 지출증가" "사회보험제도 지속가능성 위한 대책시급" 늙어가는 모든 국가들이 직면하는 문제는 사회보험비용의 증가이다. 준비가 덜 된 국가일수록, 그리고 빨리 늙어갈수록 그 문제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노동인구층의 감소로 인해 쪼그라드는 잠재성장률까지 생각하면 그 부담은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 GDP 대비 사회보험비용 비중이 2004년 4.4%에서 2013년 6.4%로 증가했는데, 이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12번째로 낮은 수준. 하지만 언제나 문제는 증가속도이다. 기사를 보면 사회보험별 연평균 증가율은 고용보험..
☞ 작년 국가부채 93조 늘었다..공무원·군인 연금 탓 두 연금 충당부채만 643조…1년 새 47조 증가 국민 1인당 국가채무 1천52만원꼴 기사 제목만 보면, 늘어난 국가부채가 오롯이 공무원·군인연금 탓인 줄.. 국가부채 93조 중 연금 충당부채는 47조가 증가한 것이고, 나머지 46조는 다른 곳에서 증가한 것이다. 연금 충당부채에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당연히 두 연금은 국가의 지급 보증이 강제되지 않기 때문. 기사 말미의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재정건전성은 상당히 건전한 수준이지만 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나 복지재정의 증가추세 등을 감안해 지금부터 더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재정관리관의 발언을 눈여겨 봐야한다. 이것이 재정 적자가 가속화되는 원인이기 때..
[위기의 나라살림]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재정 정부의 부채가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상황이다보니 최근에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증세를 해야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정부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간단한 이유다. 들어오는 세수보다 나가는 지출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럼 부채를 줄이려면? 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려야 한다. 나날이 복지비용이 증가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정부 입장에서는 부채를 줄이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지출을 줄이는 건 어렵다. 그럼? 수입을 늘리는 수 밖에. 정부의 부채가 날로 심각해 지면서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부담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다. 한해 재정당국이 빌린 돈에 대한 이자로 내야 하는 세금이 10조가 추정된다..
☞ 스페인 GDP 6년前으로 퇴보.. 驛이름·금니도 내다 판다 스페인 돈줄 마른 마드리드, 외국기업에 자산 매각… 金매입상들 광장서 호객행위 청년 2명 중 1명은 실업자… 일자리 찾아 해외로 마드리드서 불황 모르는 건 레알 마드리드 축구팀뿐 "내전 때보다 더 안 좋아 " 일감없는 투우사, 거리서 모델 알바 이번 여름 휴가때 다녀온 스페인. 곳곳에서 청년들이 돈벌이를 위해 공연을 하는 곳. 그들의 돈벌이는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초록색인 그 사이에도 멈춰선 차들을 대상으로 계속 되는 걸 볼 수 있었다.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 10박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준 휴가였다. 마드리드 솔광장을 갔을 때 역이름에 보다폰이 들어가 있는게 이상했었는데.. 이런 사..
☞ 작년 국가부채 129조원 늘었다 연금충당부채 산정방식 변경 및 기대여명 수정, 95조원 일시증가 늘어난 129조원 중에 95조원이 장기충당부채인 연금충당부채의 증가란다. ☞ 공무원·군인연금에 들어갈 돈 436조‥전년比 95조↑ 이 와중에 공기업 빚까지.. ☞ 8대 공기업 빚 324조원 … 올 국가 예산과 맞먹어 자산 5조 넘고 계열사 있는 곳 분석 국민 1인당 부채 650만원꼴 4대 강 총대 멘 수자원공사처럼 정부가 할 일 떠넘긴 경우 많아 국민연금을 공무원·군인연금처럼 강제규정으로 변경한다하고, 모든 공적연금은 연금의 기금이 고갈되어도 받을 수 있게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 2012/05/13 - 공적연금의 세대간 착취.. 동의하시나요? 에 있는 2040년의 인구피라미드를 보자. 기금이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