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꼼수 .. 공무원 아닌 국민생명표 선택
☞ 공무원연금 꼼수 .. 공무원 아닌 국민생명표 선택 대타협기구 부분 합의안 논란 국민 수명, 공무원 보다 3~4년 짧아 "재정 부담 덜 나는 것처럼 만들어" 이 기사의 요점은 기대 여명, 즉 평균 수명이 더 짧은 국민생명표를 사용해서 예상 지출액을 3~4년 적게 보이게 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예상 연금충당부채도 당연히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연금개혁안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지금 이 기사가 말하고 싶은 것인가? 그런데 공무원의 기대 여명을 적용하는 건 과연 평등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같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소방공무원이나 경찰은 기대 여명이 짧은 편 아닐까? 또한 지역별 기대 여명도 다를텐데 말이다. 일반적인 근로소득자의 국민연금 납입은 절반은 개인이, 나머지 절반은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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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1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