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은행, 11개월째 기준금리 동결 한국은행은 25일 새정부 출범 이후 열린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11개월 연속 연 1.25%를 유지한다. 이번 결정 배경에는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기준금리를 내려 경기부양에 나설 필요성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1월부터 수출이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오르고 있는데다 새정부가 경기부양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또한 가계부채가 올해 1분기 17조원이상 늘어나는 등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섣부른 금리인상은 내수소비를 더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29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씨티은행과 노무라, 소시에테제네랄, SC,..
[기사보기] http://v.media.daum.net/v/20170425084029376 한동안 조용했던 국민연금 고갈에 관한 기사.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가 기존의 예상보다 약 9년이 빨라진다고 한다. 그 원인은 투자수익률의 저조, 경제성장률, 출생율의 저조이다. 현재의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더라도 미래세대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는 수지균형 보험료율을 16%라고 한다. 여기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게 되면 4% 정도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더 생긴다고한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에 해당하는 것이 공무원연금의 기여율이다. 공무원연금의 기여율은 현재 18%이고, 군인연금은 14%이다. 각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그 절반인 9%와 7%.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현재 9%이고,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그 ..
[기사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14/0200000000AKR20170314133251017.HTML?input=1179m 작년 8월 시행 후 7개월 만에 20만명 넘어서 2016년 8월∼2017년 2월 실업급여 수급자 2명 중 1명꼴 신청 실업기간에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이른바 실업크레딧 사업에 신청자가 쇄도하고 있다는 기사이다. 실업크레딧이란,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 중에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활동을 하면서 보험료의 25%를 내면 국가가 나머지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해 주는 것이다. 국가지원분 중에서 25%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보험기금에서..
☞ 작년 나라살림 적자 38조원 '6년만에 최대'(종합) 세수 늘었지만..추경편성 등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적자폭 증가 정부, 강력한 재정개혁 예고.."지방·교육재정 관리도 강화" 부진한 경기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한 결과 세수는 늘었지만, 적자폭이 증가했다고 한다. 세수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추경의 원인이 '경기 부양'을 위한 것이었음을 생각했을 때 그 아웃풋은 엉망인 거 아닌가. 단순히 '세수는 늘었지만..'이라고 쓸 일이 아니라 생각한다. 그 늘어난 세수조차 추경 예산의 일부분일 수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이 늘어난 세수조차 지속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것은 의문이다. 기사에서도 저성장으로 세수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고, 고령화로 복지지출 규모가 계속 늘어나면 국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100세 시대가 코앞으로 닥쳐온 지금, 노후준비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아직 시간이 많다 혹은 현재는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노후준비를 계속 미루고 있죠. 문제는 지금의 이유들은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건 체감의 문제죠.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노후가 10년이 남아도 많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아요. 또한 시간을 미룬만큼 금전적인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되구요. 현재 여유가 없다... 앞으로는 여유가 있을까요? 자녀가 성장할수록 지출은 더욱 커질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은퇴를 하기전까지 여유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준비는 여유있을 때 하는게 아니라, 여유와는 상관없이 지금당장 꼭 ..
☞ 10년 뒤부터 건강보험·공적연금 '연쇄 대란' 온다 건강보험 2022년 적자, 2025년 고갈 사학연금 2027년 적자, 2042년 고갈 국민연금 2044년 적자, 2060년 고갈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바꿔야 개혁없으면 국민부담 늘거나 혜택 축소 선진국도 연금통폐합, 수급연령상향 추진 어느 정부부처에서는 고갈에도 문제없다고 주장을 하고, 어느 쪽에서는 이렇게 조정을 해야한다고 말한다. 실현될 가능성부터 따지고보는 나같은 인간은 이런 이번 기사처럼 숫자가 나와있는 걸 좀 더 신뢰하는 편이다. 유럽처럼 부과방식으로 바꾸면 되느니 하는 주장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노령화 지수 추이나 찾아봤으면.. 하는 마음. 저 고갈시기가 되면 우리가 유럽의 노령화 상황보다 더 안 좋아지는데, 따라하긴 뭘 따라하나. ..
☞ 노령연금 받는 여성 절반은 월 20만원도 안돼 여성 수급자수도 남성 절반 못미쳐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 절반은 월 20만원도 되지 않고, 수급자수도 남성보다 훨씬 적다는 국민연금의 공표통계가 발표되었다. 이 기사를 보고 나는 더 궁금해진 것이 이전에도 여러번 지적했었던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가입의 필요성, 즉 유족연금의 효율. ☞ 2015/10/01 - 부부중 한명 숨지면 사망 배우자 국민연금 못 받는다? 그런데 기사나 국민연금의 홈페이지에서는 그것에 관한 통계는 없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여성들이 결혼한 상태인지, 아닌지. 결혼한 상태라면 배우자의 국민연금은 얼마인지가 나와야 유족연금에 대한 효율을 따질 수 있을텐데 말이다. 아내가 월 20만원의 연금을 받고, 남편이 42만원의 국민연금을 받..
☞ 국민연금 납입상한 올리면 월 23만원 더 받아 공적연금 강화 공청회 '용돈 연금' 오명 벗자 월 421만원 미만 소득자 추가 보험료 없이 수령액↑ 부담 느끼는 정부 "지급할 연금액 늘어나 기금 고갈 1년 앞당겨져" 소득 상한액을 올리자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국민연금 월 소득 상한액은 월 421만원. 1000만원을 버는 사람도, 421만원을 버는 사람도 같은 보험료를 내고, 같은 연금 수령액을 가진다. 이 소득 상한액을 올리게 되면, 걷어들여지는 보험료가 많아지고, 월 421만원 이상의 소득군에 대한 부의 재분배 효과도 늘어나게 되어 모든 가입자가 수령액이 더 늘게 된다. 기사에 따르면 월 421만원 미만의 소득자 연금은 월 6,800원 가량 늘어난다고 한다. 문제는 상한액을 올리면,..
☞ 부부중 한명 숨지면 사망 배우자 국민연금 못 받는다? 중복급여 조정규정 장기적으로 폐지 필요 같은 금액을 보험료로 내고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례 중의 하나가 이 중복급여 조정이다. 나의 연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두명의 국민연금을 유지하기위해 들어갔던 비용에 대해 효율이 떨어져버리는 것이다. 마트에서 노래방 새우깡을 사면 1,500원짜리 새우깡을 사은품으로 준다는데, 노래방 새우깡 2개를 사면 사은품으로 1,500원짜리 새우깡 2개가 아닌, 1,500원짜리 1개와 샘플 사이즈 1개를 주는 것이라 보면 된다. 새우깡의 g당 단가가 달라진다는 것. ☞ 배우자 사망 땐 유족연금 80% 깎여 .. "최저생계비도 안 돼" 중복 조정으로 작년 4948명 삭감 독일 등은 일정액까진 둘 다 지..
☞ 연금 덜 받는 것도 서러운데.. [연금전쟁](중)연금전쟁의 본질, 세대갈등 어떻게 풀어야 하나 더딘 연금개혁..미래세대 부담 가중 2030 "차라리 안 내고 안 받겠다"..연금폐지론도 등장 "세대 갈등 해소 열쇠는 기성 세대의 배려" 통계청의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진 인구피라미드를 업데이트 하려고 검색을 하던 중 보게된 기사이다. 현재 공적연금 개혁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에 대한 시각과 의견이 KBS의 박종훈 기자와 비슷하다. 나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이고. 특히 '세대 갈등 해소 열쇠는 기성세대의 배려'라는 소제목이 마음에 든다. 수익비가 가장 낮은, 그리고 가장 늦게 고갈될 국민연금만 봐도, 현재 기준으로 10세인 2005년생은 보험료의 1.7배, 22세는 1.8배, 42세는 2.1배, 62세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