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과 형평성 논란에 현실화 미지수
☞ 공무원연금과 형평성 논란에 현실화 미지수 "연 적자 1조 넘는 군인연금은 세금으로 메우면서…" 국민 심리적 저항 커 사회적 합의 도출 난항 예상 주변에서 다들 난리다. 왜 국민연금만 가지고 그러나고.. 이 기사가 뜨기 전에 나온 기사가 바로 아래의 것. ☞ 국민연금 2배 오른다?..발전위, 보험료율 '만지작' 인상안 '다수의견'…현재 9%, 14%까지 오르면 한 달 2만5천원 추가 국민연금과 다른 공적연금들의 기금부족 현실 혹은 우려가 각각의 다른 원인에서 기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모든 공적연금의 미래를 바로 보여줄 수 있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국민연금의 개혁은 나머지 공적연금의 개혁의 수순이라고 생각된다. 왜? 원인이 같으니까. 그리고 국민연금의 개악에 따른 여론들로 인해 꾸준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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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7. 10.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