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액 소득재분배 역할 하는 ‘A값’
연금액 소득재분배 역할 하는 ‘A값’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A값. 이 A값이 한 세대내에서 소득재분배 역할을 하게 되어 A값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더 받고 많은 사람은 덜받게 된다. 한 세대내에서 소득 불평등은 제도 개선을 통해 어느정도 보완을 이뤄나간다고 하지만 세대간 불평등은 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실 한 세대내에서 소득불평등도 문제지만 지금 우리들 세대, 그리고 우리 다음세대들과 현재 은퇴를 앞둔 세대들간의 불평등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지금의 세대들이 더 받는 구조일수록 다음 연금을 수령하는 세대들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수 밖에는 없다. 지금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이 내고 훨씬 더 적게 받을 수 밖에 없으니까.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개혁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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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