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을 버린 나라에선 당신의 노후도 없다 너무나 많은 돈이 부동산에 묶이는 바람에 부동산 시장 침체가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뒤흔드는 상황에 빠졌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기사이다.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건 바로 기사의 제목. 기사 내용중 흥미로운 것은 비슷한 시기에 부동산 값 폭락을 맞이했던 일본과 스웨덴의 다른 선택. 끊임없이 건설경기 부양책, 금리 인하를 했던 일본에 비해, 스웨덴은 GDP의 1%가 넘는 재정을 투입해 공공보육 시설을 확대하고 무상보육체제를 확립했다고 한다. 노후 연금 등 다른 복지 정책을 일부 축소하면서도 미래 세대에 대한 과감을 투자를 결정했던 것. 그리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강화하고 청년세대에 대한 주거비 지원 확대 주장까지.. ..
☞ 기초연금과 묶인 국민연금 '신뢰 추락'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 3대 제도 신청 일제히 급감 당연한 결과 아닌가? 나만 당연하다 생각했던 건가? ☞ 2013/10/09 - 기초연금 핑계로 폭탄 넘기기? 국민연금 동결 내막은.. ☞ 2013/07/18 - 국민연금에 부부 모두 가입하면 불리한가 위의 링크 글에서 언급했듯이, 구매단가가 달라져버리는 문제인데, 뭐하러 더 낸단 말인가. 게다가 그 사이에 국민연금의 지급보증에 대한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바꾸는 문제도 그냥 그대로 하기로 결정한 마당에... ☞ 2013/12/27 -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없다?" 진실은.. 점점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무조건적인 보증도, 퍼주겠다는 약속을 바라는 게 아니다. 이성적으로 ..
☞ 기초연금 정부안 실행에 15~64세 1인당 세금 28만원 모든 노인에 20만원 주면 41만원으로 늘어...2040년엔 두 안의 세금 차이 200만원 이상 기사는 기초연금의 대상을 정부안으로 하느냐, 노인의 70%로 하느냐, 100%냐의 차이에 포커스가 맞춰져있지만, 이런 제도들 자체가 미래세대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확인부터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미래세대들이 나중에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도대체 얼마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말이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제도에 미래세대들이 열광할 필요는 없으니까. 기초연금 실행에 따른 세부담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일단 현행 기초노령연금에 지출되는 연간 세금을 알아야 한다. 노인의 70%에게 최대 9만6800원을 주는 현행 기초노령연..
☞ 국민연금 합산액 수익률 장기 가입할수록 불리 기초연금 정부안 분석…장기가입자 수익률, 10년 가입자의 절반아래로 2014년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별 수익비(수익률)를 계산한 결과, 30년 이상 가입자의 수익비는 10년 가입자의 절반 수준이란다. 이는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나 미래세대 불리론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단다... ㅡ.,ㅡ;;;;;; 물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금융상품이 아니라 노후보장제도이므로 수익성을 따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에 나도 동의는 하지만 그 수익이 미래세대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불만인 것. 자.. 기사에서는 2014년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별 수익비를 계산한 것이지만, 기초연금 대상자는 2014년 국민연금 가입자에 한..
☞ 기초연금 핑계로 폭탄 넘기기? 국민연금 동결 내막은.. 2018년까지.. 즉 현정부에서는 국민연금보험료를 올리지 않겠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무슨.... 말도 안되는 헛소리인지... 한시라도 빨리 개혁을 해도 모자란 판국에 그걸 늦추겠다니. 기사 중간에도 나와있지만, 이미 고갈이 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금의 개혁을 미룬다는 것은 후세대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급격한 보험료 인상이나 수급료 인하 사태를 불러올 가능성을 높이는 일밖에는 되지 않는다. 거기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는 달리 국민연금은 정부의 강제보증도 아닌데!!! 그래서 국가채무에도 속하지 않는데!!!!! 적어도 이런 결정을 하려면 안전장치인 보증수준부터 각 공적연금별로 동일하게 맞춰줘야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공적연금에 대..
☞ 국민연금 가입 30,40대 대부분 10만원만 받아 '세대 갈등' 국민연금 가입 12년부터 1년마다 1만원씩 깎여 10만원 덜 받으면 6500만원짜리 예금 없어지는 셈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 무더기 탈퇴 부를 수도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확정되었다.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로. 위의 기사에서는 세대간의 갈등이라 타이틀을 잡았지만, 아래의 기사는 '성실 가입자'라는 제목을 썼다. ☞ 결국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만 손해보나 갈수록 감액구조… 중산층 타격 노인빈곤율 완화에도 도움 안 돼 임의가입자 탈퇴러시 재연될 듯 결국..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 = 30, 40대 국민연금 가입자라는 이야기. 어떻게 부르느냐의 차이지, 손해가 한 집단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어느 집단에는 이득이 집중되어 있다는 ..
☞ 올해 나랏빚 이자 20조원 돌파..국민 1인당 40만원 예산 7.7%가 이자비용…재정건전성 발목 잡나 통계청 추계인구(2013년 5천21만9천669명)를 기준으로 한 1인당 나라빚이 이자로만 40만 4천원.. 더 무시무시한 건 이건 현금주의를 따른 확정채무라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와 공기업 채무는 뺀 금액이라는 거. 함정을 하나 더 살펴보면.. 1인당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을 따질때, 전 인구수로 나눴다는 이야기다. 경제활동을 하지않는 0~14세, 65세 이상 인구는 빼고 나눠야 실질적인거 아닌가? 거기에 원금상환이 아닌, 이자만에 대한 것이라니... 이건 그냥 비용. 하반기 경기 회복세에 따른 세수 증가는 힘들어 보이는 상태인데다, 대규모 복지 공약 등에 대한 돈이 들어갈 곳은 아직 시작..
☞ 국민연금이 피라미드?...다시 불붙는 논란 세대 간 갈등 도화선 넘어 '다단계' 비판까지···"국민연금은 사유재산 아냐" 국민연금이 사유재산이 아닌 사회보험이라는 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줘야 하지않나. 어떤 식으로 나중에 세금이 책정되는 것이며, 구세대와 신세대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납입금액과 수령금액이 세대별로, 소득구간별로 어떻게 다른지 정확하게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젊은 세대들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정말 개인연금보다 이득일까? 임의가입을 선택한 젊은 세대들은 이득보다는 국가가 보증한다는 것에 비중을 두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고 보전금도 공무원, 군인연금과 달리 임의 규정이지 않나. 그러니 내가 국민연금을 국가가 '관리만'하는 연금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