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정부안 실행에 15~64세 1인당 세금 28만원
☞ 기초연금 정부안 실행에 15~64세 1인당 세금 28만원 모든 노인에 20만원 주면 41만원으로 늘어...2040년엔 두 안의 세금 차이 200만원 이상 기사는 기초연금의 대상을 정부안으로 하느냐, 노인의 70%로 하느냐, 100%냐의 차이에 포커스가 맞춰져있지만, 이런 제도들 자체가 미래세대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확인부터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미래세대들이 나중에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도대체 얼마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말이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제도에 미래세대들이 열광할 필요는 없으니까. 기초연금 실행에 따른 세부담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일단 현행 기초노령연금에 지출되는 연간 세금을 알아야 한다. 노인의 70%에게 최대 9만6800원을 주는 현행 기초노령연..
뉴스 톡톡/경제일반 & 사회
2014. 1. 14.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