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절벽 당신의 노후가 위험하다 2005년에 이미 세계 최초로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나라인 일본의 사례를 통해 보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알려주는 기사이다. 개인적으로는 박종훈 기자의 '대담한 경제'시리즈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문제와 연금을 포함한 노후 복지 문제, 그리고 청년계층에 대한 세대차별 문제를 잘 짚어주고 있기에 늘 찾아서 읽어보고 있다.(☞ 2015/02/10 - 청년을 버린 나라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당시 일본의 초고령 사회 진입은 전례가 없었고, 그래서 일본은 초고령 사회의 심각성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기에, 늘어난 수명에 대비해 충분한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한 상당수 일본인들이 혼자 방 안에서 조용히 TV를 보며 노후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 기사의 작..
☞ 돈 내도 못 받는 연금? '2060년 고갈론' 진실은 고갈은 되지만, 받지 못할 확률은 없다?? 도대체 뭘 근거로?? 기사에서는 '2060년 이후라도 연금을 못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밝히며, 고갈이 장기 예측인 만큼 그사이 제도를 손질해 나가면 되는 거지 불필요하게 불안감만 키울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2003년 1차 재정 추계 당시 기금이 2047년에 고갈된다는 예측이 나오자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춰 고갈 시점을 13년 늦췄다며.. 그리고 기금이 고갈돼도 유럽 국가처럼 필요한 재원을 해마다 거둬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럼 이 상황에서.. 예전에 봤던 세계 노령화 추이를 한번 보자. 기금을 조정해서 제도를 유지해..
☞ 국민연금 논란에 커지는 세대갈등..2030 반발 격화 늘어나는 평균수명·저출산에 미래세대 부담 커져..노·장년층은 침묵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공적연금이 안고 있는 문제를 잘 설명해준 기사이다. 그냥 다른 연금에 비해서 많으니까 깎아!도 안되는 것이고, 다른 연금들보다 적으니까 올려!도 섣불리 할 수 없는 그 이유. 공무원연금 가입자 vs 국민연금 가입자 같은 게 아니라는 것. 바로 같은 연금제도 안에서의 세대갈등이다. 젊은 세대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현재 노년층의 연금으로 지급되고, 젊은층이 연금을 받을 시기에는 그 때의 2030세대가 부담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미 떨어져있는 출산율과 늘어나고 있는 평균수명. 적은 숫자의 젊은 세대가 다수의 노인세대를 부양해야한다는 데서 시작해야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 점점 빨리 늙어가는 대한민국…노령화지수 증가폭 지난해 사상 최대 나라가 늙어가는 것이 뭐 어때???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수명이 높아진 결과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듯 하다. 만약.. 이것이 단순히 의료 기술 발달에 의한 수명 연장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러하겠지만.. 우리나라는 그것에 +α 요소인 저출산 문제가 있다.. 기사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이것은 '장래에 생산연령에 유입될 인구에 비해 부양해야 할 노년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갈수록 경제활동가능인구가 줄어 사회 전체적으로 일할 사람이 적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2022년에는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14%를 넘어 '고령 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할 전망'이라는 것. 얼마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