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비 증가 이대로 두면 건강보험 파탄 불가피 행위별 수가제를 진료비 정찰제 등 포괄적 지불방식으로 개편해야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자원낭비만 가져와 의료비 증가를 부추기는 현행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제도가 건강보험 진료비의 증가를 가져와 이제는 경제성장 속도를 추월했고, 이대로 두면 건강보험 파탄이 불가피하다는 기사. 기사를 읽으면 건강보험 파탄이 의사들의 과잉의료 행위로 인해 일어나는 현상인 것처럼 읽힌다. 과연 그럴까. 지난 2월 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한 다음의 기사들을 살펴보자. ☞ 건보 1인당 진료비 108만원.. 병원비만 올랐다 ☞ 노년층 건보 진료비 확 늘었다 65세 이상, 인구 12% 안되지만 전체 35% 사용 심평원 지난해 심사실적 발표 총액 7.5%늘어 54조5000억 두 기..
☞ 노후 대비 때문에 아끼고 줄이고 한은 "고령화로 미래 불안감 커" 소비 증가율, 성장률에도 못 미쳐 소비 증가율이 성장률에 못 미친다는 것은 숫자로 나오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원인? 이 보고서에는 가장 큰 원인을 인구 고령화로 꼽고 있다. 기사에 있는 65세 이상 인구 그래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50년도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 2000년도 대비, 약 5.3배. 그렇기에 각종 공적연금(이 기사에서는 국민연금 고갈만 언급하고 있긴하다.)들이 고갈되고, 건강보험료 등 주로 노인 계층에 집중되는 혜택들에 대한 비용 부담이 엄청나지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근로계층이 소비보다는 노후를 위한 저축에 신경쓴다는 것. 흠... 상담을 하다보면 확실히 예전과는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