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8.2 부동산 대책 임기 5년 동안 부동산의 새로운 구조가 목표 주택시장 과열현상이 서울 전역, 과천, 세종시 등으로 확산되는 양상 [자료출처_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79498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차단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지정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재건축,재개발 규제정비/ 과열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선정 제외 2.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 양도소득세 강화 / 다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 / 다주택자의 임대주택등록 유도 3.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자금조달계획 신고의무화 / 주택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도입 국세청 등 관계기관 공조 강화 / 불법전매 ..
[기사보기]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318834 앞서 대선 과정에서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상가, 토지, 고가주택 과세표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빌딩, 상가, 단독주택 등에 대한 과세표준(과표) 현실화를 통해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시장 거래 가격에 비해 공시지가가 아파트는 80% 수준인 데 반해 상업건물 30%, 토지 42%, 고가주택 48% 수준이라 아파트 외의 건물 공시지가를 높여야 할 시점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예를 들어 서울 대표 상권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의 상가건물은 시세로는 3.3㎡당 2억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는 3.3㎡당 500..
[기사보기] http://media.daum.net/v/20170510210234009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성과연봉제를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으로 규정해 “폐기 후 원점 재검토”를 공언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최대 50%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특정기업을 위한 법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은산분리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의 금호타이어 매각도 차질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국익과 지역경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매각을 판단해야 한다”고 우려 입장을 나타냈다. 대우조선해양 추가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