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레이크 없는 복지지출..20년 뒤 2배 '눈덩이' 보건사회연구원 분석 고령화 가속화에 사회보험지출 급증 현 복지수준 유지해도 비중 확대 불가피 사실, 이런 뉘앙스의 기사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복지 지출이 무엇때문에 눈덩이가 되고, 그 혜택이 골고루 분배되는가에 대한 언급이 단 1%도 나와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를 포스팅하는 것은 그래도 최근 기사 중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지출이 뒤늦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기형적인 구조를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OECD 국가 중 멕시코와 함께 최저 수준이지만 증가 속도는 단연 최고라고 한다. 기사에 삽입된 아래 그림을 보면, 그 증가 속도가 체감이 된다. ..
☞ 청년을 버린 나라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리스와 아이슬란드의 상반대는 대처를 살펴본 기사이다. 머리에서는 우리나라도 이미 한쪽으로 선택을 했다고 보고있지만, 마음은 아니라고 외치고 싶은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도 잘 대입시켜 볼 수 있는 기사. 그리스는 젊은 세대를 위한 육아와 교육 예산이 최우선적으로 삭감시키고, 은행과 재벌의 부실투자를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바람에 국가채무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다. 결국 청년 세대들이 부실기업과 부실은행을 대신해 천문학적인 빚더미를 갚아야 할 처지가 된 것. 아이슬란드는 그리스 정부와 마찬가지로 정책을 시행하려했지만,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시위를 했으며, 결국 투기를 일삼았던 은행들은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내버려두었고, 은행가와 정치가를 비롯한 90..
☞ 청년을 버린 나라에선 당신의 노후도 없다 너무나 많은 돈이 부동산에 묶이는 바람에 부동산 시장 침체가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뒤흔드는 상황에 빠졌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기사이다.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건 바로 기사의 제목. 기사 내용중 흥미로운 것은 비슷한 시기에 부동산 값 폭락을 맞이했던 일본과 스웨덴의 다른 선택. 끊임없이 건설경기 부양책, 금리 인하를 했던 일본에 비해, 스웨덴은 GDP의 1%가 넘는 재정을 투입해 공공보육 시설을 확대하고 무상보육체제를 확립했다고 한다. 노후 연금 등 다른 복지 정책을 일부 축소하면서도 미래 세대에 대한 과감을 투자를 결정했던 것. 그리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강화하고 청년세대에 대한 주거비 지원 확대 주장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