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레이크 없는 복지지출..20년 뒤 2배 '눈덩이' 보건사회연구원 분석 고령화 가속화에 사회보험지출 급증 현 복지수준 유지해도 비중 확대 불가피 사실, 이런 뉘앙스의 기사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복지 지출이 무엇때문에 눈덩이가 되고, 그 혜택이 골고루 분배되는가에 대한 언급이 단 1%도 나와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를 포스팅하는 것은 그래도 최근 기사 중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지출이 뒤늦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기형적인 구조를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OECD 국가 중 멕시코와 함께 최저 수준이지만 증가 속도는 단연 최고라고 한다. 기사에 삽입된 아래 그림을 보면, 그 증가 속도가 체감이 된다. ..
☞ 청년을 버린 나라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리스와 아이슬란드의 상반대는 대처를 살펴본 기사이다. 머리에서는 우리나라도 이미 한쪽으로 선택을 했다고 보고있지만, 마음은 아니라고 외치고 싶은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도 잘 대입시켜 볼 수 있는 기사. 그리스는 젊은 세대를 위한 육아와 교육 예산이 최우선적으로 삭감시키고, 은행과 재벌의 부실투자를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바람에 국가채무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다. 결국 청년 세대들이 부실기업과 부실은행을 대신해 천문학적인 빚더미를 갚아야 할 처지가 된 것. 아이슬란드는 그리스 정부와 마찬가지로 정책을 시행하려했지만,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시위를 했으며, 결국 투기를 일삼았던 은행들은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내버려두었고, 은행가와 정치가를 비롯한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