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 고령사회 코 앞…'둘만 낳아 잘 기르자' 격세지감 지금의 2~30대들은 학창시절 사회시간에 출산장려 정책이나 출산억제정책에 대한 내용을 배운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은 출산장려 정책이었고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은 억제정책이었죠. 지금 주변을 봐도 이모나 삼촌은 많지만 형제 자매는 많지 않잖아요. 한눈에 확인해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정책들의 문제가 지금 우리 세대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왜냐구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베이비붐 현상으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죠. 하지만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를 이미 시작했거나 앞두고 있어요. 지금은 의료 기술 발달로 예전보다 평균수명이 훨씬 높아져 은퇴 후 살아가는 시간은 많아졌는데 자녀들은 한두명 정도 밖에 낳지..
☞ 직장인 소득공제 줄여 연 1조씩 세수 늘린다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는 1600억 남짓 가장 손쉽게, 저항없이 세수를 늘이는 방법 중에 하나. 세금을 내는 대상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에서 조금씩 더 걷는 것. 그렇다면!!! 직장인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선다. 생산가능인구를 현실적으로 20~60세로 생각하면 어떤 상황이 될까? 게다가 경제성장률과 생산가능인구의 증감률을 비교해보면 1971~1980년 연평균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은 3.06%,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9.05%에 달했지만, 2001~2012년은 각각 0.68%, 3.95%로 하락했다. 생산가능인구가 경제성장률의 전부인 것은 아니지만, 영향이 아주 없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