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 덜 받는 것도 서러운데.. [연금전쟁](중)연금전쟁의 본질, 세대갈등 어떻게 풀어야 하나 더딘 연금개혁..미래세대 부담 가중 2030 "차라리 안 내고 안 받겠다"..연금폐지론도 등장 "세대 갈등 해소 열쇠는 기성 세대의 배려" 통계청의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진 인구피라미드를 업데이트 하려고 검색을 하던 중 보게된 기사이다. 현재 공적연금 개혁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에 대한 시각과 의견이 KBS의 박종훈 기자와 비슷하다. 나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이고. 특히 '세대 갈등 해소 열쇠는 기성세대의 배려'라는 소제목이 마음에 든다. 수익비가 가장 낮은, 그리고 가장 늦게 고갈될 국민연금만 봐도, 현재 기준으로 10세인 2005년생은 보험료의 1.7배, 22세는 1.8배, 42세는 2.1배, 62세는 2...
☞ 올해 60세 남자 23년, 여자는 28년 더 산다 국민연금연구원 최장훈 부연구위원, 60세 남녀 기대여명 산출 올해 60세의 기대여명은 남자는 22.65년, 여자는 27.62년이라고 한다. 기대여명은 특정 연령에 이른 사람이 그 후 얼마나 살 수 있는지를 계산한 평균생존년수를 말하고, 평균수명을 예측하는 지표가 된다. 그리고 15년 뒤인 2030년, 60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현재의 여자만큼, 여자는 현재보다 약 4년이 더 늘어난다. 이러한 기대여명의 증가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노후복지 혹은 노인계층에 비용이 집중되는 복지에 대한 비용이 늘어난다는 의미이며, 여기에 저출산 문제가 더해지면 그 노후복지 비용을 부담하는 계층의 부담이 기대여명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훨씬 가중된다는 것..
☞ 노인복지부담, 20년前 그리스와 유사..'20년 심각한 사회갈등 우려 4명 젊은층이 65세 이상 인구 1명 부양시 가장 심각 미래세대 위한 기금 '퓨처펀드' 도입 제안 늙어가는 국가의 미래세대들을 위한 퓨처펀드라니...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이상적인 것을 이미 실행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 제목이 좀 맘에 안 드는 것 빼고는 매우 공감가는 기사이다. 특히나 '세대간 부담의 형평에 대한 문제 해결을 빠를수록 사회적 비용이 줄어든다'는 부분. 기사 초반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비용 부담증가속도는 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다. 이 원인은 당연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붕괴. 이 세미나에 없었기에 발언자의 모든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리스 이외의 국가들을 언급했..
☞ 新 공무원연금, 5년도 못 가서 또 개혁할 것 전문가들 "개혁기간 20년으로 길고 수급률 덜 깎였다" 혹평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진통 끝에 통과되었다.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인 기여율은 2020년까지 현행소득의 7%에서 9%로 올리고, 받는 금액인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1.9%에서 0.2%p 깎아 1.7%로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이 개혁은 미미한 개혁효과로 인해 전문가들의 혹평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재정안정화에 도움이 되려면, 내는 돈인 기여금보다는 받는 돈인 연금을 깎아야 실제 목표인 재정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 인사혁신처의 적자보전금 추계에 따르면 현 개혁으로는 내년 적자보전금은 2조1689억원으로 줄지만, 10년이 지난 2025년만 돼도 다시 6조1144억원으로..
☞ '장밋빛 출산율'로 주먹구구..국민연금 조기고갈 우려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를 기준으로 현재 482조인 기금이 2060년 고갈된다는 분석이 잘못되었다는 기사이다. 2013년 재정추계 당시 출산율을 턱없이 높게 잡아 앞으로 보험료을 부담할 미래세대 인구를 늘려놨다는 것. 출산율이 매년 상승해 1.42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실제로는 2013년 기준 1.19명에 불과하다. 당연히 보험료를 부담할 미래세대 인구가 예측보다 줄어들었으니 고갈시기는 앞당겨지게 된다. 하지만 과연 이것만 장미빛일까?? ☞ 국민연금 '뇌관' 또있다 "수익률 낮아 소진 빨라질듯" 올들어 2월까지 누적수익률 3.4%…기금소진 앞당겨질 가능성, 보험료율 인상 현실화되나 2013년 추계당시 올해의 기대수익율은 6.8%였는데..
☞ 세금으로 메우는 군인연금, 예비역단체 입김에 손도 못대 [4대연금 긴급진단/기득권의 벽]'시한폭탄' 군인-사학연금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외 다른 공적연금 2가지에 대해 언급한 기사이다. 헤드라인은 군인연금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기사 말미에 사학연금에 관해서도 다루고 있다. 먼저 1973년에 이미 고갈되어, 정부의 국고보조를 계속 받아왔던 군인연금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기금이 거의없는 상태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보상금 성격을 띄고 지급이 되었다.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참전 기간을 복무 기간의 3배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1961년부터 수급자가 나왔다고 한다. 연금 도입은 그 1년 전인 1960년. 군인연금의 고갈로 인해 모병제인 미국보다도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 상태인데도, ..
☞ 돈 내도 못 받는 연금? '2060년 고갈론' 진실은 고갈은 되지만, 받지 못할 확률은 없다?? 도대체 뭘 근거로?? 기사에서는 '2060년 이후라도 연금을 못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밝히며, 고갈이 장기 예측인 만큼 그사이 제도를 손질해 나가면 되는 거지 불필요하게 불안감만 키울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2003년 1차 재정 추계 당시 기금이 2047년에 고갈된다는 예측이 나오자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춰 고갈 시점을 13년 늦췄다며.. 그리고 기금이 고갈돼도 유럽 국가처럼 필요한 재원을 해마다 거둬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럼 이 상황에서.. 예전에 봤던 세계 노령화 추이를 한번 보자. 기금을 조정해서 제도를 유지해..
☞ 국민연금 논란에 커지는 세대갈등..2030 반발 격화 늘어나는 평균수명·저출산에 미래세대 부담 커져..노·장년층은 침묵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공적연금이 안고 있는 문제를 잘 설명해준 기사이다. 그냥 다른 연금에 비해서 많으니까 깎아!도 안되는 것이고, 다른 연금들보다 적으니까 올려!도 섣불리 할 수 없는 그 이유. 공무원연금 가입자 vs 국민연금 가입자 같은 게 아니라는 것. 바로 같은 연금제도 안에서의 세대갈등이다. 젊은 세대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현재 노년층의 연금으로 지급되고, 젊은층이 연금을 받을 시기에는 그 때의 2030세대가 부담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미 떨어져있는 출산율과 늘어나고 있는 평균수명. 적은 숫자의 젊은 세대가 다수의 노인세대를 부양해야한다는 데서 시작해야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 브레이크 없는 복지지출..20년 뒤 2배 '눈덩이' 보건사회연구원 분석 고령화 가속화에 사회보험지출 급증 현 복지수준 유지해도 비중 확대 불가피 사실, 이런 뉘앙스의 기사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복지 지출이 무엇때문에 눈덩이가 되고, 그 혜택이 골고루 분배되는가에 대한 언급이 단 1%도 나와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를 포스팅하는 것은 그래도 최근 기사 중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지출이 뒤늦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기형적인 구조를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OECD 국가 중 멕시코와 함께 최저 수준이지만 증가 속도는 단연 최고라고 한다. 기사에 삽입된 아래 그림을 보면, 그 증가 속도가 체감이 된다. ..
☞ 청년을 버린 나라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리스와 아이슬란드의 상반대는 대처를 살펴본 기사이다. 머리에서는 우리나라도 이미 한쪽으로 선택을 했다고 보고있지만, 마음은 아니라고 외치고 싶은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도 잘 대입시켜 볼 수 있는 기사. 그리스는 젊은 세대를 위한 육아와 교육 예산이 최우선적으로 삭감시키고, 은행과 재벌의 부실투자를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바람에 국가채무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다. 결국 청년 세대들이 부실기업과 부실은행을 대신해 천문학적인 빚더미를 갚아야 할 처지가 된 것. 아이슬란드는 그리스 정부와 마찬가지로 정책을 시행하려했지만,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시위를 했으며, 결국 투기를 일삼았던 은행들은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내버려두었고, 은행가와 정치가를 비롯한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