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대로 가면..2060년 월급 절반 4대보험료로 고령화로 국민연금 지급액 37배 급증 전망 1인당 기초연금 세부담 年 1천만원 달할듯 최경환 "사회보험 다양한 대안 내놓을 것" 늘 얘기하는, '선배들의 연금'이 '내 연금'이 될 수 없는 절대적인 이유를 잘 설명해준 기사이다. 이 기사에서는 공적연금 중 국민연금만을 예시로 들고 있지만 다른 연금들도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미래세대들의 부담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 기사 내용 중, 국민연금의 경우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 경우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60년 기금 고갈 이후 21.4%로 올려야 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였을 때는 보험료율을 25.3%까지 인상해야 한단다. 현행 유지시 2.37배, 소득대체율 인상시 2.81배를 더 내야..
☞ 직장인 연말정산 '13월의 稅폭탄' 온다 중산층 稅부담 크게 증가할 듯 올해부터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화하면서 발생할 연말정산에 관한 기사이다. 이것이 왜 불리한 것일까.. 일단 소득공제는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분만큼 빼주는 방식이다. 현행 소득세율은 누진세율로 소득구간마다 세율이 다르다. 그렇기에 소득공제 방식은 각자의 소득에 따른 소득세율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이 달랐다는 것. 그 소득세율은 구간별로 6%, 15%, 24%, 35%, 38%로 나뉜다.(주민세 10% 별도) 같은 100만원의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공제라도 공제받는 실제 세금이 6만원, 15만원, 24만원, 35만원이 된다는 것. 이것이 세액공제 12%로 바뀌면서 최저 소득구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작년보다 불리한 수준으로 변했..
☞ 기초연금 정부안 실행에 15~64세 1인당 세금 28만원 모든 노인에 20만원 주면 41만원으로 늘어...2040년엔 두 안의 세금 차이 200만원 이상 기사는 기초연금의 대상을 정부안으로 하느냐, 노인의 70%로 하느냐, 100%냐의 차이에 포커스가 맞춰져있지만, 이런 제도들 자체가 미래세대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확인부터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미래세대들이 나중에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도대체 얼마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말이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제도에 미래세대들이 열광할 필요는 없으니까. 기초연금 실행에 따른 세부담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일단 현행 기초노령연금에 지출되는 연간 세금을 알아야 한다. 노인의 70%에게 최대 9만6800원을 주는 현행 기초노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