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소득공제 줄여 연 1조씩 세수 늘린다
☞ 직장인 소득공제 줄여 연 1조씩 세수 늘린다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는 1600억 남짓 가장 손쉽게, 저항없이 세수를 늘이는 방법 중에 하나. 세금을 내는 대상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에서 조금씩 더 걷는 것. 그렇다면!!! 직장인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선다. 생산가능인구를 현실적으로 20~60세로 생각하면 어떤 상황이 될까? 게다가 경제성장률과 생산가능인구의 증감률을 비교해보면 1971~1980년 연평균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은 3.06%,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9.05%에 달했지만, 2001~2012년은 각각 0.68%, 3.95%로 하락했다. 생산가능인구가 경제성장률의 전부인 것은 아니지만, 영향이 아주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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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