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밋빛' 경제전망에 국가부채만 늘어나 세입추경 급증세…전문가들 "저성장·저물가 기조 반영한 현실적 경제전망 필요" 메르스로 인한 내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한다는 15조원의 추경. 메르스 추경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실상은 추경액의 상당수가 경제전망 오류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채워넣는데 쓰인다고 한다. 이 경제전망의 오류는 장미빛 경제전망을 한 결과. 2013년 경상성장률은 6.8%(GDP 4%, 물가 2.7%)였지만 실제로는 4.2%(GDP 2.9%, 물가 1.3%)에 머물러, 10조9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미래가 장미빛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 바램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미래 계획은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될 뿐이다. 또한..
☞ 올해 나랏빚 이자 20조원 돌파..국민 1인당 40만원 예산 7.7%가 이자비용…재정건전성 발목 잡나 통계청 추계인구(2013년 5천21만9천669명)를 기준으로 한 1인당 나라빚이 이자로만 40만 4천원.. 더 무시무시한 건 이건 현금주의를 따른 확정채무라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와 공기업 채무는 뺀 금액이라는 거. 함정을 하나 더 살펴보면.. 1인당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을 따질때, 전 인구수로 나눴다는 이야기다. 경제활동을 하지않는 0~14세, 65세 이상 인구는 빼고 나눠야 실질적인거 아닌가? 거기에 원금상환이 아닌, 이자만에 대한 것이라니... 이건 그냥 비용. 하반기 경기 회복세에 따른 세수 증가는 힘들어 보이는 상태인데다, 대규모 복지 공약 등에 대한 돈이 들어갈 곳은 아직 시작..
☞ 가계·기업·정부 부채, GDP의 290%..역대 최대 10년만에 4배로 뛴 정부의 부채. 비율은 가장 적지만 증가세는 가장 가파른 것이 정부의 부채란다. (이젠 이런 부채 증가가 무엇때문인지 따지기도 귀찮다.) 금융위기 때보다도 높은 가계·기업·정부의 부채. 부채가 아예 없어야 건전하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아래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 문제. 특히나 가계. 그리고 정부. 정부의 부채 또한 종국에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부담하던가.. 아니면 현재 국민들에게 들어가는 돈을 줄여야 하는 노선으로 가야한다는 이야기로 이어지기때문이다. ☞ 예·적금 깨는 가계.. '빚 부담' 한계 수위 도달했나 ☞ 전월세에 좌절하는 청년 ☞ 전월세 대출도 세대격차.."20·30대 허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