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내내 소득공제 축소와 관련한 기사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죠. 거기에 중산층의 기준이 뭐냐느니부터.. 부자감세까지.. 시끌시끌합니다. 기사 리스트나 한번 볼까요??? ☞ 소득공제→세액공제로.. 내년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없다 근로자만 덤터기… 불공평 과세 논란 ☞ 근로소득 세액공제 누구에게 유리할까 중산층 稅테크는 어려울 듯…다가족, 저소득층 유리 ☞ "세금폭탄 주장은 엉터리" vs "1% 수퍼부자 증세부터" 가열되는 세제 개편 논란 … 새누리·민주당 경제통 '맞짱토론' "중산층 이하 세 부담 6200억↓ … 방향은 옳아" 나성린 새누리 정책위부의장 "세금에 민감한데 정부 설명 부족" 지난 번 소득공제 축소에 관한 기사가 떴을 때 ☞ 2013/08/02 - 근로자 의료·교육비 공제혜택 최대 4..
☞ 근로자 의료·교육비 공제혜택 최대 4분의 1로 감소 종교인 과세 막판 조율중, 소액주주 주식 양도세 추진 않기로 정부 2013년 세법개정안 윤곽 증세 안 한다며...... ㅡ.,ㅡ;;;;;;; 단순히 세목을 새로 만들지 않고, 세율만 안 올리면 증세를 하지않는다는 것인가.... 물론!!! 필요에 의해서 세금을 더 걷을 수는 있다. 하지만!!! 공약을 내걸 당시에 증세없이 복지공약을 지킬 수 있다며 단언하지 않았나. 애초에 그 공약을 보며 증세없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이없긴 했지만.. 새로운 세금 항목을 신설하는 것보다, 눈에 확 띄는 세율을 올리는 것보다 소득공제혜택을 줄여 세수를 확보하는 것. 이 얼마나 간편한 증세의 방법인가. ㅡ.,ㅡ+ 소득공제를 줄이는 것이.. 고소득층이 타깃이라고 ..
☞ 증세없이 세수확대… 근로소득공제 축소설 솔솔 고소득층이 공제액 더 많고 교육비 공제 등과 겹치기도 근로소득세 공제액 제한 방안, 여야 각각 의원입법 이미 제출 정부 올 세제개편 때 논의할듯 작년 1550만명 138兆 공제혜택… 월급쟁이들 조세저항 클 듯 소득세율을 올리지 않으면 증세를 하지 않는 것인가. 기존의 소득공제를 줄여 세수를 확보한다는 이야기는 실질적인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말한다.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은 많아지게 만들면서 소득세율은 높이지 않았으니 증세가 아니다?? 이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다. 마치 예전의 반값 등록금 공약을 보는 것 같다. 등록금 부담을 반값으로 줄여준다고한... 대출을 통해 등록금에 대한 부담은 반값으로 줄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학자금 대출이자까지 내야하는 반값 등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