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없이 세수확대… 근로소득공제 축소설 솔솔
☞ 증세없이 세수확대… 근로소득공제 축소설 솔솔 고소득층이 공제액 더 많고 교육비 공제 등과 겹치기도 근로소득세 공제액 제한 방안, 여야 각각 의원입법 이미 제출 정부 올 세제개편 때 논의할듯 작년 1550만명 138兆 공제혜택… 월급쟁이들 조세저항 클 듯 소득세율을 올리지 않으면 증세를 하지 않는 것인가. 기존의 소득공제를 줄여 세수를 확보한다는 이야기는 실질적인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말한다.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은 많아지게 만들면서 소득세율은 높이지 않았으니 증세가 아니다?? 이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다. 마치 예전의 반값 등록금 공약을 보는 것 같다. 등록금 부담을 반값으로 줄여준다고한... 대출을 통해 등록금에 대한 부담은 반값으로 줄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학자금 대출이자까지 내야하는 반값 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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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 19. 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