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사보험 연계법 만들어 내년부터 실손보험료 인하
[기사보기]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62111231950082&outlink=1&ref=http%3A%2F%2Fsearch.daum.net 올해 안에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연계 관리하는 법을 제정해 건강보험 재정 확대로 실손보험이 누렸던 '반사이익'을 면밀하게 분석,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내년으로 예정된 실손보험 가격 자율화를 백지화하는 대신 보험료 인상폭을 2015년처럼 최대 25%로 제한하기로 했다. 새 정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기로 한 만큼 이 같은 반사이익은 더 커질 것이란 관측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올 하반기에 구성, 실손보험 손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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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21.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