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정부 지급보증’ 黨·政 충돌
☞ ‘국민연금, 정부 지급보증’ 黨·政 충돌 與, 개정안 도입 추진 “여야 이미 합의사안” 정부와 여당이 국민연금 고갈 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도입을 놓고 정면 충돌 중.. 아니, 그럼 내가 영화관에서 본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이라는 광고는 어떻게 된거지?? 사실.. 나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이 국가에서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광고를 보는 다른 사람들도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었긴 하지만.. 무튼!! 이런 '개정안'이 나온다는 건, 그동안 국가 보장이라는 건.. 흠.. 아니라는 이야기가 맞다는 거. 이미 ☞ 2012/09/21 - 국가가 보증한다는 군인공제회, 확실한거야? 에서 각 연금들의 조문을 살펴보았지만, 현재는 국가가 보증을 하는 건 공무원,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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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4. 24. 0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