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나라살림 적자 38조원 '6년만에 최대'(종합) 세수 늘었지만..추경편성 등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적자폭 증가 정부, 강력한 재정개혁 예고.."지방·교육재정 관리도 강화" 부진한 경기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한 결과 세수는 늘었지만, 적자폭이 증가했다고 한다. 세수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추경의 원인이 '경기 부양'을 위한 것이었음을 생각했을 때 그 아웃풋은 엉망인 거 아닌가. 단순히 '세수는 늘었지만..'이라고 쓸 일이 아니라 생각한다. 그 늘어난 세수조차 추경 예산의 일부분일 수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이 늘어난 세수조차 지속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것은 의문이다. 기사에서도 저성장으로 세수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고, 고령화로 복지지출 규모가 계속 늘어나면 국가..
☞ 연금 덜 받는 것도 서러운데.. [연금전쟁](중)연금전쟁의 본질, 세대갈등 어떻게 풀어야 하나 더딘 연금개혁..미래세대 부담 가중 2030 "차라리 안 내고 안 받겠다"..연금폐지론도 등장 "세대 갈등 해소 열쇠는 기성 세대의 배려" 통계청의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진 인구피라미드를 업데이트 하려고 검색을 하던 중 보게된 기사이다. 현재 공적연금 개혁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에 대한 시각과 의견이 KBS의 박종훈 기자와 비슷하다. 나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이고. 특히 '세대 갈등 해소 열쇠는 기성세대의 배려'라는 소제목이 마음에 든다. 수익비가 가장 낮은, 그리고 가장 늦게 고갈될 국민연금만 봐도, 현재 기준으로 10세인 2005년생은 보험료의 1.7배, 22세는 1.8배, 42세는 2.1배, 62세는 2...
☞ 이대로 가면..2060년 월급 절반 4대보험료로 고령화로 국민연금 지급액 37배 급증 전망 1인당 기초연금 세부담 年 1천만원 달할듯 최경환 "사회보험 다양한 대안 내놓을 것" 늘 얘기하는, '선배들의 연금'이 '내 연금'이 될 수 없는 절대적인 이유를 잘 설명해준 기사이다. 이 기사에서는 공적연금 중 국민연금만을 예시로 들고 있지만 다른 연금들도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미래세대들의 부담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 기사 내용 중, 국민연금의 경우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 경우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60년 기금 고갈 이후 21.4%로 올려야 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였을 때는 보험료율을 25.3%까지 인상해야 한단다. 현행 유지시 2.37배, 소득대체율 인상시 2.81배를 더 내야..
☞ 수익률 6.2% 국민연금, 왜 신뢰받지 못 하나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를 나름 제시하려 했으나, 여전히 근거는 못대는 기사. 이 기사보면서 화가 좀 나기도 했다. 국민연금 불신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연금 중단론'이고, 이는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라고 한다. 그리고 기사에서도 2060년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될 전망에 대해서는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이 원인은 기금 운용보다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자, 여기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은 이 기금고갈에 대해서는 제도를 정비해가는 방향을 알려주는 지표라고 한다. 그렇기에 연금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0%에 가까우며, 이런 국민연금 위기론은 민간 보험사의 영업사원들이 가입..
☞ 청년이 무너지면 당신의 연금도 위험하다 박종훈의 대담한 경제 #31 노후에 가장 큰 위협이라는 경제적 어려움. OECD국가 중에서도 최고수준의 노인빈곤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은 상태이다. 그렇다고 다른 공적연금들은 괜찮나. 그렇지도 못하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이라 다른 연금들이 상대적으로 높아보이는 것일 뿐. 어차피 같은 나라안에서, 같은 인구절벽을 맞는 같은 국민들이 부담해야하는 건 같은 상황이라는 이야기다. 이 기사는 청년에 대한 투자를 꺼리면서 기성세대의 연금만 지키려던 그리스와 스페인 등 남유럽은 청년들의 소득기반이 붕괴되면서 연금 재정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기사. 과연 우리는 어떤 미래와 마주하게 될 것이고, 그때 어떤 선택을 하게..
☞ 개정 논의 시작한 '사학연금법' 쟁점과 전망 法개정 않으면 내년부터 지급률 1.7%·지급시기 65세 '不益' 공무원연금 준용땐 첫 수령액은 月 230만 → 219만원 예상 이 소식이 그리 놀랍지는 않았다. 그간 공무원연금이 개혁되고 나면 늘 그 다음 차례가 사학연금이었기 때문에. 그 이유는 기사에도 밝히고 있듯이 사학연금법이 공무원연금법의 '일부'를 준용하고 있다는 것. 문제는 그냥 두게되면 공무원연금보다 더 급진적으로 개혁되어 버리게 되어 이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기사의 서두이다. 그러면서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에 관한 언급을 좀 더 했는데, 나는 그 부분들이 좀 더 흥미롭다. 일단 모든 공적연금은 이미 고갈되었거나, 고갈될 예정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으니 패스. 그 다음에 나온 '공무원..
☞ 新 공무원연금, 5년도 못 가서 또 개혁할 것 전문가들 "개혁기간 20년으로 길고 수급률 덜 깎였다" 혹평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진통 끝에 통과되었다.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인 기여율은 2020년까지 현행소득의 7%에서 9%로 올리고, 받는 금액인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1.9%에서 0.2%p 깎아 1.7%로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이 개혁은 미미한 개혁효과로 인해 전문가들의 혹평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재정안정화에 도움이 되려면, 내는 돈인 기여금보다는 받는 돈인 연금을 깎아야 실제 목표인 재정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 인사혁신처의 적자보전금 추계에 따르면 현 개혁으로는 내년 적자보전금은 2조1689억원으로 줄지만, 10년이 지난 2025년만 돼도 다시 6조1144억원으로..
☞ 브레이크 없는 복지지출..20년 뒤 2배 '눈덩이' 보건사회연구원 분석 고령화 가속화에 사회보험지출 급증 현 복지수준 유지해도 비중 확대 불가피 사실, 이런 뉘앙스의 기사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복지 지출이 무엇때문에 눈덩이가 되고, 그 혜택이 골고루 분배되는가에 대한 언급이 단 1%도 나와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를 포스팅하는 것은 그래도 최근 기사 중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지출이 뒤늦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기형적인 구조를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OECD 국가 중 멕시코와 함께 최저 수준이지만 증가 속도는 단연 최고라고 한다. 기사에 삽입된 아래 그림을 보면, 그 증가 속도가 체감이 된다. ..
☞ 나와 당신의 연금 그 뜨거운 감자 댓글 달리는 부담때문에, 한동안 공무원연금에 관한 기사는 스크랩만 해두고 톡톡에 따로 쓰질 않았다. 특히나 요즘처럼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무원연금관련 기사에 관한 글을 쓰면 늘상 댓글에서 싸움이 일었고, 나는 그걸 보는게 불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는 공적연금의 전반적인 측면을 보려고 하는지라 읽어볼만한 듯 하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그간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에서는 '낸 돈보다 더' 받았는데, 연금학회 방안은, 공무원연금에서 이 원리를 폐기하자는 것. 그리고 공무원연금에 이런 방식이 적용되면 다른 공적연금도 그 수순을 피해갈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의 원인은 '재정 안정화'. 국가에서 보증을 하는 공무..
☞ 공무원·군인연금 지급액 낮추고 퇴직금 더 주기로 새누리 "고통 감내를" … 개혁안, 기존 수령자는 적용 안 해 기사를 요약하자면, 국민연금 수준으로 연금 지급액을 낮추되, 퇴직금을 현행보다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월 연금액은 약 60%가 깎인다는 이야기. 즉, 은퇴 후 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 퍼센터지를 조정해서 연금 지급액을 줄이고, 일시불 퇴직금으로 일정 부분 보전하겠다는 거. 사실 이렇게 가는 방향이 될 것이라는 조짐으로 생각되었던 게.. 공적연금 연계제도였다. 기존에는 각 연금의 테두리 안에서 20년 이상 가입해야만 연금수령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20년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한 제도이다. 즉,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