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http://v.media.daum.net/v/20170425084029376 한동안 조용했던 국민연금 고갈에 관한 기사.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가 기존의 예상보다 약 9년이 빨라진다고 한다. 그 원인은 투자수익률의 저조, 경제성장률, 출생율의 저조이다. 현재의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더라도 미래세대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는 수지균형 보험료율을 16%라고 한다. 여기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게 되면 4% 정도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더 생긴다고한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에 해당하는 것이 공무원연금의 기여율이다. 공무원연금의 기여율은 현재 18%이고, 군인연금은 14%이다. 각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그 절반인 9%와 7%.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현재 9%이고,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그 ..
☞ 작아지는 아기 울음소리..미래를 그릴 사람이 없다 북핵보다 무서운 저출산..다가오는 인구 절벽 2100년까지 인구 감소폭 OECD국가 중 한국이 1위 20년후 대학 40% 문 닫아 베이비붐 세대 은퇴 시작 생산가능인구 내년이 정점 복지 비용 부담 '눈덩이' 저출산·고령화를 현실감있게 짚어준 기사이다. 기사에 따르면 OECD 23개국 중 2100년까지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9개국이며, 이 가운데 20% 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나라는 한국 일본 독일 포르투갈 4개국, 감소폭은 한국이 단연 1위. 이러한 인구구조의 붕괴는 영유아 관련 일자리 감소가 제일 먼저 예상된다. 2050년이면 학령인구가 반토막이 나고, 그 전에 2034년에 교사 3만8000여명이 필요 없어지고, 대학 평균 충원율..
☞ 연금 덜 받는 것도 서러운데.. [연금전쟁](중)연금전쟁의 본질, 세대갈등 어떻게 풀어야 하나 더딘 연금개혁..미래세대 부담 가중 2030 "차라리 안 내고 안 받겠다"..연금폐지론도 등장 "세대 갈등 해소 열쇠는 기성 세대의 배려" 통계청의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진 인구피라미드를 업데이트 하려고 검색을 하던 중 보게된 기사이다. 현재 공적연금 개혁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에 대한 시각과 의견이 KBS의 박종훈 기자와 비슷하다. 나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이고. 특히 '세대 갈등 해소 열쇠는 기성세대의 배려'라는 소제목이 마음에 든다. 수익비가 가장 낮은, 그리고 가장 늦게 고갈될 국민연금만 봐도, 현재 기준으로 10세인 2005년생은 보험료의 1.7배, 22세는 1.8배, 42세는 2.1배, 62세는 2...
☞ 이대로 가면..2060년 월급 절반 4대보험료로 고령화로 국민연금 지급액 37배 급증 전망 1인당 기초연금 세부담 年 1천만원 달할듯 최경환 "사회보험 다양한 대안 내놓을 것" 늘 얘기하는, '선배들의 연금'이 '내 연금'이 될 수 없는 절대적인 이유를 잘 설명해준 기사이다. 이 기사에서는 공적연금 중 국민연금만을 예시로 들고 있지만 다른 연금들도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미래세대들의 부담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 기사 내용 중, 국민연금의 경우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 경우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60년 기금 고갈 이후 21.4%로 올려야 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였을 때는 보험료율을 25.3%까지 인상해야 한단다. 현행 유지시 2.37배, 소득대체율 인상시 2.81배를 더 내야..
☞ 수익률 6.2% 국민연금, 왜 신뢰받지 못 하나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를 나름 제시하려 했으나, 여전히 근거는 못대는 기사. 이 기사보면서 화가 좀 나기도 했다. 국민연금 불신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연금 중단론'이고, 이는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라고 한다. 그리고 기사에서도 2060년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될 전망에 대해서는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이 원인은 기금 운용보다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자, 여기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은 이 기금고갈에 대해서는 제도를 정비해가는 방향을 알려주는 지표라고 한다. 그렇기에 연금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0%에 가까우며, 이런 국민연금 위기론은 민간 보험사의 영업사원들이 가입..
☞ 4050 주부들 국민연금에 꽂혔다 올 자발적 임의가입 22만명 사상 최대 이전에는 ☞ 2015/04/20 - 강남 주부가 연금을 찾아가 드는 이유..수익성기사를 내보내더니,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인 연령대가 제시되었다. 50대 주부들이야 그렇다쳐도 40대 주부의 국민연금 임의 가입은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좀 생긴다. 지금 기준대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다는 보증이 없는 상황아닌가. 게다가 2년전 ☞ 2013/07/18 - 국민연금에 부부 모두 가입하면 불리한가를 통해 부부의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효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었다. 여기에 현재는 ☞ 2012/07/03 - 국민연금 7년 더 빨리 고갈… 2053년에 바닥, ☞ 2013/09/27 - 국민연금 가입 30,40대 대..
☞ 청년이 무너지면 당신의 연금도 위험하다 박종훈의 대담한 경제 #31 노후에 가장 큰 위협이라는 경제적 어려움. OECD국가 중에서도 최고수준의 노인빈곤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은 상태이다. 그렇다고 다른 공적연금들은 괜찮나. 그렇지도 못하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이라 다른 연금들이 상대적으로 높아보이는 것일 뿐. 어차피 같은 나라안에서, 같은 인구절벽을 맞는 같은 국민들이 부담해야하는 건 같은 상황이라는 이야기다. 이 기사는 청년에 대한 투자를 꺼리면서 기성세대의 연금만 지키려던 그리스와 스페인 등 남유럽은 청년들의 소득기반이 붕괴되면서 연금 재정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기사. 과연 우리는 어떤 미래와 마주하게 될 것이고, 그때 어떤 선택을 하게..
☞ 개정 논의 시작한 '사학연금법' 쟁점과 전망 法개정 않으면 내년부터 지급률 1.7%·지급시기 65세 '不益' 공무원연금 준용땐 첫 수령액은 月 230만 → 219만원 예상 이 소식이 그리 놀랍지는 않았다. 그간 공무원연금이 개혁되고 나면 늘 그 다음 차례가 사학연금이었기 때문에. 그 이유는 기사에도 밝히고 있듯이 사학연금법이 공무원연금법의 '일부'를 준용하고 있다는 것. 문제는 그냥 두게되면 공무원연금보다 더 급진적으로 개혁되어 버리게 되어 이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기사의 서두이다. 그러면서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에 관한 언급을 좀 더 했는데, 나는 그 부분들이 좀 더 흥미롭다. 일단 모든 공적연금은 이미 고갈되었거나, 고갈될 예정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으니 패스. 그 다음에 나온 '공무원..
☞ 한국의 '인구절벽'은 언제? 인구절벽이라는 용어는 경제 전문가 해리덴트의 저서 '2018년 인구 절벽이 온다'에서 처음으로 쓰였으며, 주로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사용되었다고 한다. 인구절벽은 젊은 층의 인구가 어느 시점부터 절벽과 같이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특히 돈을 가장 많이 쓰는 인구층인 45 ~ 49세의 인구가 정점을 지나면 소비가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인구층은 2018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한다고 한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연구결과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기사에서 말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인구를 중심으로 분석하니, 40대, 50대의 소득이 높은 연령대의 인구수가 제일 많았을 때 금융과 부동산 자산의 가격이 높았다고 한다. 하지만 변수는 많다는 것. 기사 말..
☞ '장밋빛 출산율'로 주먹구구..국민연금 조기고갈 우려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를 기준으로 현재 482조인 기금이 2060년 고갈된다는 분석이 잘못되었다는 기사이다. 2013년 재정추계 당시 출산율을 턱없이 높게 잡아 앞으로 보험료을 부담할 미래세대 인구를 늘려놨다는 것. 출산율이 매년 상승해 1.42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실제로는 2013년 기준 1.19명에 불과하다. 당연히 보험료를 부담할 미래세대 인구가 예측보다 줄어들었으니 고갈시기는 앞당겨지게 된다. 하지만 과연 이것만 장미빛일까?? ☞ 국민연금 '뇌관' 또있다 "수익률 낮아 소진 빨라질듯" 올들어 2월까지 누적수익률 3.4%…기금소진 앞당겨질 가능성, 보험료율 인상 현실화되나 2013년 추계당시 올해의 기대수익율은 6.8%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