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연금 적자 '국가 보전' 의무 조항 없앤다 새누리당 개정안, 보전금 조항 삭제…노조 "당사자 기만 행위" 정부 부담금 표기 오류도 확인…"졸속·일방 입법 추진 증거" 공무원연금도 사학연금이나 국민연금처럼 보증에서 제외되는 것인가. 공무원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 재정 지원까지 합쳐 책임준비금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운영하도록 철학을 전환하는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하는데... 음... 기사를 보고 바로 로앤비(☞ http://www.lawnb.com/)에서 공무원연금법을 검색해보니, 아직은 그대로인 듯.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의 지급 보증에 관한 조문은 ☞ 2012/09/21 - 국가가 보증한다는 군인공제회, 확실한거야?에 이미 발췌해둔 것이 있다. 기사 초반에도 나와..
☞ 국민 주머니 터는 '등골 연금'.. 노령화 추세 적자 더 키워 국민연금 빼면 15조원 적자 수령자 매년 급증… 지급액 ‘눈덩이’ 사학연금도 기금 고갈 우려 높아져 하루, 이틀 들어본게 아니긴 하지만 기사를 통해 또 새로운 통계를 하나 얻었다. 바로 연금 수령자의 증가 비율. 공무원연금 수령자은 2001년에 비해 2.3배가 될 예정이고, 군인연금 수령자는 1.5배가 될 예정이다. 그런데... 같은 기간동안 이 연금들에 투입된 재정은 7.3배가 증가한다는 거. 이 두 연금은 이미 기금이 바닥 나있는 상태라는 건 다들 아는 사실. 그나마 이 연금들이 유지될 수 있는 건 국가의 보증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이 이들 연금들보다 먼저 바닥났더라면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까..하는 의문이 잠시 든..
☞ 공무원·군인에 지급할 돈 437조… 연금재앙 가시화? 기사 내용 중 전문가들은 '정부가 안이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며, 국책연구기관마저 '적게 부담하고 많이 받는' 공무원·군인연금의 불균형 구조가 '연금재앙'을 불러와 국가재정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상황이라고 하고 있다. 정부의 태도는.. ☞ 부채규모 줄이려… 정부가 '분식회계' 공무원·군인들에 줄 연금 엄격 계산땐 빚 70兆 늘어 하아.. 사기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저런 말도 안되는 것들을 믿지??라는 생각을 하곤한다.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서 공동구매로 사기를 치는 케이스들을 보더라도, 정말 좋은 브랜드의 물건이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나온다. 나라면 미심쩍어 하면서 절대 손도 안 댈 가격. 보통 그런 물건들의 가격..
☞ 거 참, 국민연금을 잘 모르시나본데… 노후저축 아니란 것 국민들 몰라…세금 미리 걷어 놓은 게 現적립금 의결권 장난도 기만도 이제 그만 참으로 간만에 속시원한 칼럼이로구나. 이 칼럼에서는 기초연금과 세금,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중점으로 하는지라 다른 공적연금에 관한 이야기는 없지만, 다 같은 구조다!!!!! 자.. 다음은 칼럼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 국민연금은 연금 가입자들이 자신의 노후를 위해 저축하거나 적립해둔 가입자의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미안하지만 아니다. 국민연금은 지금의 노후세대를 봉양하기 위한 사회적 세금으로 걷고 있는 돈이지 가입자의 노후를 위해 적립하는 돈이 아니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은 이자를 붙여 돌려주는 장기저축이 아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