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금고갈로 국민연금 파산' 우려는 기우일 뿐 국민연금공단 "기금소진하면 '부과방식'으로 전환해 재원조달"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부과 방식으로 바꾼다고? 그럼 이미 기금이 소진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어떤지 봐야하지않나? 그래도 국가 지급보증이 되는 연금들도 지속적으로 삭감을 논의하고 있는터에, 국가 지급보증도 안되는 국민연금이 파산에 대해 기우라는 단어를 쓰다니... 그 근거가 오래전 연금제도를 도입한 독일 영국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이라고? 이전 ☞ 2011/06/18 - 프랑스의 연금개혁 시위.. 우리나라는 더 심각해요!! 에서 참고했던 표를 한번 보자. 유럽을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상황은 유럽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 게다가 연금제도의 역사도 짧아서 적립금도 유럽국가들보다 적고..
지난 주부터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장기적으로 봤을 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한 금액이 더 불어나니 차별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차별 맞죠. 납입한 돈 대비 수령액을 보면 차별 맞죠. 거기에 세금까지 생각해보면 명백한 차별이죠. 그것도 세대간 차별. 선진국들의 연기금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작다..라는 것으로 지금의 공적연금을 설명하는 글도 보았어요. 어차피 모든 공적연금이라는 것이.. 받은 돈을 불려서 낸 사람에게 고스란히 돌려주는 구조가 아니기에 지금 세대들이 내는 돈이 그대로 연금 수령층에게 가기에 연기금의 규모가 크지않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국가들의 세금은 생각해보셨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