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한국 경제 5대 리스크] 3. 인구 절벽 : 줄어드는 생산 인구 생산가능인구 올해 감소 시작 소비 위축ㆍ잠재성장률 하락 부채질 日 버블 붕괴 전철 밟지 않으려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끌어올리고 노인 연령기준 상향 서둘러야 [기사보기] http://v.media.daum.net/v/20170105044230820 올해부터 본격화될 인구 변화가 잠재성장률 하락에 기름을 부을 것이고, 세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세금 혜택을 받을 사람은 많아지니 나라 재정건정성이 악화될 것이라 한다. 연금도 내는 사람보다 수급자가 더 많아지면서 국민연금은 2060년에, 건강보험은 2025년에 고갈될 전망이고. 이에 따른 대책으로 꼽는 방안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출생율 제고, 노인연령 기준 상향을 제시하고 있다..
현 정부들어 2%대 성장에서 못 벗어나 일본식 장기 저성장 우려 부동산 거품 외에는 별다른 효과 못 내 내년부터 줄어드는 생산가능인구 [기사보기] http://v.media.daum.net/v/20161102101530601 실질성장률, 잠재성장률이 모두 2%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통상 잠재성장률이 실질성장률보다 높아야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그렇지도 못하다. 그간 정부와 한은은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재정과 통화정책을 반복적으로 쓰며, 기준금리를 2.5%에서 1.25%까지 낮춘 상태이다. 그 영향으로 시중은행의 예적금의 금리도 엄청 낮아져버렸다.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거품 외에는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 정책이고, 부동산 거품이나 낮아진 금리는 서민들의 가계에 구멍을 내고 있다. 이러한 저성장의 원인..
☞ 작아지는 아기 울음소리..미래를 그릴 사람이 없다 북핵보다 무서운 저출산..다가오는 인구 절벽 2100년까지 인구 감소폭 OECD국가 중 한국이 1위 20년후 대학 40% 문 닫아 베이비붐 세대 은퇴 시작 생산가능인구 내년이 정점 복지 비용 부담 '눈덩이' 저출산·고령화를 현실감있게 짚어준 기사이다. 기사에 따르면 OECD 23개국 중 2100년까지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9개국이며, 이 가운데 20% 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나라는 한국 일본 독일 포르투갈 4개국, 감소폭은 한국이 단연 1위. 이러한 인구구조의 붕괴는 영유아 관련 일자리 감소가 제일 먼저 예상된다. 2050년이면 학령인구가 반토막이 나고, 그 전에 2034년에 교사 3만8000여명이 필요 없어지고, 대학 평균 충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