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한국 경제 5대 리스크] 3. 인구 절벽 : 줄어드는 생산 인구 생산가능인구 올해 감소 시작 소비 위축ㆍ잠재성장률 하락 부채질 日 버블 붕괴 전철 밟지 않으려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끌어올리고 노인 연령기준 상향 서둘러야 [기사보기] http://v.media.daum.net/v/20170105044230820 올해부터 본격화될 인구 변화가 잠재성장률 하락에 기름을 부을 것이고, 세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세금 혜택을 받을 사람은 많아지니 나라 재정건정성이 악화될 것이라 한다. 연금도 내는 사람보다 수급자가 더 많아지면서 국민연금은 2060년에, 건강보험은 2025년에 고갈될 전망이고. 이에 따른 대책으로 꼽는 방안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출생율 제고, 노인연령 기준 상향을 제시하고 있다..
현 정부들어 2%대 성장에서 못 벗어나 일본식 장기 저성장 우려 부동산 거품 외에는 별다른 효과 못 내 내년부터 줄어드는 생산가능인구 [기사보기] http://v.media.daum.net/v/20161102101530601 실질성장률, 잠재성장률이 모두 2%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통상 잠재성장률이 실질성장률보다 높아야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그렇지도 못하다. 그간 정부와 한은은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재정과 통화정책을 반복적으로 쓰며, 기준금리를 2.5%에서 1.25%까지 낮춘 상태이다. 그 영향으로 시중은행의 예적금의 금리도 엄청 낮아져버렸다.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거품 외에는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 정책이고, 부동산 거품이나 낮아진 금리는 서민들의 가계에 구멍을 내고 있다. 이러한 저성장의 원인..
국회 예정처, 2016~2020년 잠재성장률 2%대 전망 정부 노력에도 저출산ㆍ고령화 해결 난망 [기사보기 클릭] 경제기사를 보다보면 하루에도 몇번씩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고, 출생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정부에서 이와 관련해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마저도 신통치 않은 상황. 얼마전, 정부는 우리나라 인구변화를 예측해 발표하는 '장래인구추계'를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 현재의 장래인구추계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인데, 기록적인 저출산이 이어지면서 실제와 괴리가 커졌기 때문. 지난 추계에서 저출산으로 신생아수가 43만명대로 떨어지는 것을 2026년으로 예측했으나, 이미 2013년에 43만명으로 내려앉았다. 기록..
☞ 고령화로 2060년 잠재성장률 0.8%까지 하락 고령화 추세는 인정하지만 그 해법의 중점을 다른 곳에 두는 대표적인 의견을 잘 보여주는 기사라고 생각한다.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아주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잠재성장률의 급락이 예상되어 있는데, 그 잠재성장률 급락의 원인은 고령화이며, 그 고령화의 가장 큰 원인은 낮은 출산율. 하지만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친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으니 정년을 연장 및 고령자의 사회 참여 유도로 잠재성장률을 높이자'이다. 가장 큰 원인이 낮은 출산율인데, 그건 해결할 수 없으니 그냥 외면하고 다른 곳에 신경을 쓰자는 이상한 결론이다. 그러면 이렇게 출산 장려 정책을 외면한 결과로 출산율이 더 낮아져서 고령화가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면, 정년을 더 연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