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한국 신용등급 'AA-'로 유지..'상향 조정' 무디스·S&P와 다른 결정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낮은 생산성 장기적 경제 부담 요인으로 첫 언급 [기사보기]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61022033605112 피치는 그간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없었다. 이번에 그에 관한 언급을 최초로 하면서 다른 두 회사와 다른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선택했다. 저출산·고령화·낮은 생산성을 '장기적' 경제 부담의 요인으로 꼽았다. 피치의 평가가 절대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 혹은 '새로움'을 보라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고 있는 나라라는 것은 이미 알..
국회 예정처, 2016~2020년 잠재성장률 2%대 전망 정부 노력에도 저출산ㆍ고령화 해결 난망 [기사보기 클릭] 경제기사를 보다보면 하루에도 몇번씩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고, 출생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정부에서 이와 관련해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마저도 신통치 않은 상황. 얼마전, 정부는 우리나라 인구변화를 예측해 발표하는 '장래인구추계'를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 현재의 장래인구추계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인데, 기록적인 저출산이 이어지면서 실제와 괴리가 커졌기 때문. 지난 추계에서 저출산으로 신생아수가 43만명대로 떨어지는 것을 2026년으로 예측했으나, 이미 2013년에 43만명으로 내려앉았다. 기록..
☞ 서울 2032년 초고령사회..5명중 1명꼴 노인 2033년 중위연령 48.6세 노인인구 239만명…2019년 고령사회 진입 서울이 2019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한다. 앞으로 20년간 서울시 모든 자치구의 인구구조가 현재 '항아리' 형태에서 '역피라미드' 형태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 변화에 대해서는 그간 통계청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여러번 언급했었다. 기사를 읽으면서 내가 궁금했던 것은 2019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도시가 서울이 최초인가??라는 것. 이미 이전에도 시골의 노령화 등을 언급한 기사들을 많이 접했기에 다른 도시들은 어떤 상황인지 문득 궁금해졌다. ☞ [小부산 老부산·中] 빨리 늙는 도시..인구절벽·고령화 대책 시급 최근 6년간 60대 이상 16만명↑·60대 이하 21만명↓ 현..
☞ 노인 위한 법안, 청년의 4배..압도적 '표의 힘' [스페셜리포트-노인을 위한 나라? 세대상생의 길로①] 청년층 좌절 방치땐 '세대공멸'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정책은 주로 노년층에만 머물고 있다. 그것도 '현재'의 노인에게만. 지금 노년층에 늘어나는 복지들이 향후에도 가능할 것 같은가. 인구의 중위 연령대가 점점 상승하고 있는데, 그걸 낮추려면 평균을 높이고 있는 기대여명이 줄어들던가, 아니면 평균을 낮춰줄 출산율이 늘어야한다. 그런데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 문제는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노인의 빈곤과 저출산..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입장인데, 한쪽 방향으로만 치우쳐서 뛰고 있다. 어쩌면 둘 다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을지도 모른..
☞ 작아지는 아기 울음소리..미래를 그릴 사람이 없다 북핵보다 무서운 저출산..다가오는 인구 절벽 2100년까지 인구 감소폭 OECD국가 중 한국이 1위 20년후 대학 40% 문 닫아 베이비붐 세대 은퇴 시작 생산가능인구 내년이 정점 복지 비용 부담 '눈덩이' 저출산·고령화를 현실감있게 짚어준 기사이다. 기사에 따르면 OECD 23개국 중 2100년까지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9개국이며, 이 가운데 20% 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나라는 한국 일본 독일 포르투갈 4개국, 감소폭은 한국이 단연 1위. 이러한 인구구조의 붕괴는 영유아 관련 일자리 감소가 제일 먼저 예상된다. 2050년이면 학령인구가 반토막이 나고, 그 전에 2034년에 교사 3만8000여명이 필요 없어지고, 대학 평균 충원율..
☞ '장밋빛 출산율'로 주먹구구..국민연금 조기고갈 우려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를 기준으로 현재 482조인 기금이 2060년 고갈된다는 분석이 잘못되었다는 기사이다. 2013년 재정추계 당시 출산율을 턱없이 높게 잡아 앞으로 보험료을 부담할 미래세대 인구를 늘려놨다는 것. 출산율이 매년 상승해 1.42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실제로는 2013년 기준 1.19명에 불과하다. 당연히 보험료를 부담할 미래세대 인구가 예측보다 줄어들었으니 고갈시기는 앞당겨지게 된다. 하지만 과연 이것만 장미빛일까?? ☞ 국민연금 '뇌관' 또있다 "수익률 낮아 소진 빨라질듯" 올들어 2월까지 누적수익률 3.4%…기금소진 앞당겨질 가능성, 보험료율 인상 현실화되나 2013년 추계당시 올해의 기대수익율은 6.8%였는데..
☞ 돈 내도 못 받는 연금? '2060년 고갈론' 진실은 고갈은 되지만, 받지 못할 확률은 없다?? 도대체 뭘 근거로?? 기사에서는 '2060년 이후라도 연금을 못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밝히며, 고갈이 장기 예측인 만큼 그사이 제도를 손질해 나가면 되는 거지 불필요하게 불안감만 키울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2003년 1차 재정 추계 당시 기금이 2047년에 고갈된다는 예측이 나오자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춰 고갈 시점을 13년 늦췄다며.. 그리고 기금이 고갈돼도 유럽 국가처럼 필요한 재원을 해마다 거둬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럼 이 상황에서.. 예전에 봤던 세계 노령화 추이를 한번 보자. 기금을 조정해서 제도를 유지해..
☞ 국민연금 논란에 커지는 세대갈등..2030 반발 격화 늘어나는 평균수명·저출산에 미래세대 부담 커져..노·장년층은 침묵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공적연금이 안고 있는 문제를 잘 설명해준 기사이다. 그냥 다른 연금에 비해서 많으니까 깎아!도 안되는 것이고, 다른 연금들보다 적으니까 올려!도 섣불리 할 수 없는 그 이유. 공무원연금 가입자 vs 국민연금 가입자 같은 게 아니라는 것. 바로 같은 연금제도 안에서의 세대갈등이다. 젊은 세대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현재 노년층의 연금으로 지급되고, 젊은층이 연금을 받을 시기에는 그 때의 2030세대가 부담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미 떨어져있는 출산율과 늘어나고 있는 평균수명. 적은 숫자의 젊은 세대가 다수의 노인세대를 부양해야한다는 데서 시작해야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 7월부터 실직자도 국민연금 가입..실업크레딧 도입 시간제 근로자 가입 기회 확대·18세 미만 근로자, 사업장 당연가입 실직자에게 최대 1년간 국가가 국민연금 납입액의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준다는 실업크레딧의 도입. 혜택일까? 상술일까? 국민연금은 인정소득의 9%를 납부해야하며,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는 회사에서 4.5%, 개인이 4.5%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때 실직을 하게되면, 최대 1년간 국가에서 6.25%를 내주고, 실직자는 2.75%를 부담한다는 것. 상한선은 5만원. 기사에 인용된 월소득 140만원인 경우를 기본으로 한번 살펴보자. 이 근로자의 경우 70만원이 인정소득이 되어 매달 국민연금 63,000원 중 회사에서 31,500원, 본인이 31,500원을 냈었다. 하지만 실질 후 ..
☞ 작년 국가부채 93조 늘었다..공무원·군인 연금 탓 두 연금 충당부채만 643조…1년 새 47조 증가 국민 1인당 국가채무 1천52만원꼴 기사 제목만 보면, 늘어난 국가부채가 오롯이 공무원·군인연금 탓인 줄.. 국가부채 93조 중 연금 충당부채는 47조가 증가한 것이고, 나머지 46조는 다른 곳에서 증가한 것이다. 연금 충당부채에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당연히 두 연금은 국가의 지급 보증이 강제되지 않기 때문. 기사 말미의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재정건전성은 상당히 건전한 수준이지만 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나 복지재정의 증가추세 등을 감안해 지금부터 더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재정관리관의 발언을 눈여겨 봐야한다. 이것이 재정 적자가 가속화되는 원인이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