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일본 제일생명경제연구소는 최근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가 소비 증가를 통한 경기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 기사보기 클릭 ] 일본의 사회현상이나 경제상황을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모습을 너무 많이 닮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고령화와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지 오래다. 이와 관련해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지만 그 역시 효과가 없다. 고령화와 저출산이 가져오는 문제는 비단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뿐이 아니다. 고령화로 인해 매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가히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미 2008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출한 전체 비용 중 1/3 가까이 되는 금액이 65세 이상에게 사용되었다. 65세 이상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
☞ 수익률 6.2% 국민연금, 왜 신뢰받지 못 하나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를 나름 제시하려 했으나, 여전히 근거는 못대는 기사. 이 기사보면서 화가 좀 나기도 했다. 국민연금 불신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연금 중단론'이고, 이는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라고 한다. 그리고 기사에서도 2060년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될 전망에 대해서는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이 원인은 기금 운용보다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자, 여기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은 이 기금고갈에 대해서는 제도를 정비해가는 방향을 알려주는 지표라고 한다. 그렇기에 연금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0%에 가까우며, 이런 국민연금 위기론은 민간 보험사의 영업사원들이 가입..
☞ 점점 빨리 늙어가는 대한민국…노령화지수 증가폭 지난해 사상 최대 나라가 늙어가는 것이 뭐 어때???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수명이 높아진 결과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듯 하다. 만약.. 이것이 단순히 의료 기술 발달에 의한 수명 연장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러하겠지만.. 우리나라는 그것에 +α 요소인 저출산 문제가 있다.. 기사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이것은 '장래에 생산연령에 유입될 인구에 비해 부양해야 할 노년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갈수록 경제활동가능인구가 줄어 사회 전체적으로 일할 사람이 적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2022년에는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14%를 넘어 '고령 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할 전망'이라는 것. 얼마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