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의 심사 기준이 됐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2019년까지 3단계에 걸쳐 한층 더 깐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체계’로 개편된다. [기사보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0&aid=0003032902 2007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자 건설사들이 밀어내기 분양에 나섰고 그 여파로 2008년 32만 가구, 2009년 28만 가구의 입주물량이 쏟아져 나왔다. 여기서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결국 미분양이 쏟아져나왔고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무리한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 때문에 빈곤하게 사는 사람을 지칭하는 하우스푸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그..
☞ 일단 빚 내서 집부터 사자? 이젠 "큰코다칩니다" 이번에 바뀐 주택담보대출에 관해, 가장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는 기사인 것 같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뉴스 코너이기도 하다. 매일 아침 봐온 세월 벌써 몇년이다.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주택담보대출 신규 신청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거치식 대출은 불가(예외사항은 있음). 기존 대출은 2018년까지 기존의 조건으로 갱신 가능. 은행권이 아닌 다른 곳에서 거치식 담보대출 가능. 이 때 사기성 대출은 주의하고, 보험사를 직접 연결하는 것이 안전. 소득의 인정범위가 늘어나긴 했으나, 실효성은 글쎄.. 이번 주택담보대출 정책이 주는 뉘앙스는 확실하다. 가계부채에 대한 그간의 태도도 변화한 것이고, 부동산 정책도 그 방향이 달라진 것. 모든 정책들의 방향이 이..
☞ 가계부채 또다른 뇌관 '분양시장 집단대출' 2개월새 주택담보대출 10조원 증가 주도분양권만으로 묻지마 대출..정부 속수무책 집단대출은 분양이나 재건축 아파트 입주시에 집단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중도금과 잔금대출로 나뉘고 있다. 이 집단대출이 우려스러운 점은 아파트를 담보로 하면서 개개인의 상환 심사를 거치지 않는 특성 때문. 여기에 2007년 이후 최대치인 분양 물량까지 가세되며, 대출금액의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의 문제는 '연체'라는 전제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부채의 규모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 2015/10/15 - '부동산의 역설' 집 샀더니 가난해졌다?에서도 이미 확인하였듯이 부동산 부채가 있는 가구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그로인해 소비가..
☞ "집 사라→가계부채 급증→대출억제" 다음은? [우리가보는세상]근시안적 정책에 국민만 골탕 그간 정부의 정책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그 방향 전환이 어떤 문제인지가 대략적으로 설명된 기사이다. 특히 기사의 마지막 문단이 마음에 와 닿는다. '전세값 잡겠다고 매매를 유도하고는 가계부채 늘었다고 대출 옭죄면 다음은 또 뭘까. 1~2년 뒤에 다시 거래 부양에 나설까. 집값 띄우기도 문제지만 예측 안 되는 정책을 반복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그간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가 따라오른다', '가계부채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다' 등으로 매매를 부추긴 것은 사실이니까. 다음의 기사를 보면 지금 정부가 자신들은 빚내서 집사라고 말 한 적 없다는 이유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 ☞ ..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뜻이 잘못 전달됐다”며 DTI·LTV 완화조치는 가계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였다고 항변했다. [기사보기 클릭] 그간 정부에서 금리를 지속적으로 낮추고 부동산 규제를 완하하는 등으로 서민들이 집을 사게끔 유도를 해왔으나, 최근 대출규제를 강화, 원리금 상환을 유도하면서 정책방향을 정반대로 움직였다. 물론 지금이라도 방향을 선회한데에 있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가계빚 수준이 너무 심각한데다 미국 금리 인상도 가까워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문제는 정부의 태도다. 며칠 전 경제브리핑에서 그간의 정책이 부동산 대출규제가 너무 과도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바로 잡는 노력을 한 것이지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건 아니였다는 것. 솔직히 그간 정부의 정책에 따른 시장의..
[단독]내년 '만기or거치종료' 주택담보대출 67조 불과 한달 전까지만 해도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의 기사들이 쏟아질 때 정부에서는 우려될 정도가 아니다라고 갖은 이유를 갖다대며 국민들을 안심시켜놓고 한달만에 방향을 급 선회했다. 결국 가계부채가 우려의 수준을 넘었다는 뜻이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선회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새로 대출을 받을 사람들은 갚을 능력이 부족하다면 대출을 받지 않거나 대출규모를 줄이면 되지만 이미 완화된 규제대로 대출을 최대한 받았던 사람들은 상환능력이 부족할 경우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금융당국에서는 분할상환을 유도한다는 것이지, 강제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은행권은 분할상환대출 목표비율을 내년 40%, 2017년..
☞ "집 포기하면 빚 안 갚아도 돼"..유한책임대출 도입법 국회 통과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유도하겠다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방향성을 좀 더 확실하게 알려주는 또 하나의 법안이다. 은행에 담보로 잡힌 집값이 대출금 밑으로 떨어져도 집만 포기하면 나머지 대출금을 탕감해준다는 유한책임대출 도입법. 대출자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됐을 때 책임 범위를 담보로 제공한 주택에만 한정한다는 것이다. 기사에 나와있는 예처럼, 3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2억원을 빌렸다가 집값이 1억 5000만원으로 떨어질 경우 집을 경매 등으로 처분하고 5000만원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간 대출을 부추기며 부동산 시장을 떠받들어 놓고, 가계부채의 상황이 심각해지자, 그 부담을 금융회..
☞ "빚 내서 집 사라더니 이제 와서.." 1년 만에 정책 180도 뒤집은 정부 그간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금리까지 내려가며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노력하더니, 이번엔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렸다. 가계 부채를 줄인다는 명목인데, 그동안 가계부채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던 발표들이 우스워질 지경이다. 그간 국내외에서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두고 경고를 할 때는 코웃음치며 금리까지 내리더니... 불과 한달전에도 금융위에서는 아래 기사처럼 발표를 했었다. 나는 1년 만에 정책을 뒤집은 게 아니라 한달만에 뒤집은 걸로 느껴진다. ☞ 금융위, "가계부채 큰 문제 없어..인위적 억제 안 한다"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로 유도…질적 개선 위주 노력 기술금융 체계화…항구적 정착 노려 분명히 '경기 회복, 주택시장..
가계 빚 1,100조 '훌쩍'…금리 뛰면 '시한폭탄' 요즘들어 가계 빚, 금리에 대한 기사들을 많이 포스팅하게 되는 것 같다. 이는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수준이 위험 수위에 와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보통 정부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많이 하는 것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다. 그리고 주식시장 활성화. 문제는 이것들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가계들에게 대출규제를 완화해주고 금리를 낮춰줄테니 빨리 집을 사라, 주식을 사라고 부추기고 있다는 것. 결국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활성화된다고 한들 이는 부채가 떠받들고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이 부채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올해 내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한 이견이 있기는 하나 얼마전 미국연방준비제도 의장인 옐런이 금리인상에 대해 재확인 함으로..
☞ 살며 조금씩 천천히 갚아야지 .. 바뀌는 빚의 개념 아파트 사놓으면 값 뛰던 시절 이자만 갚는 일시상환 좋았지만 집값 정체된 저성장·저금리 시대 부동산 변화 금융시장 반영 시작 안심전환대출을 계기로 주택담보대출의 트렌드가 변화할 수 있을까. 원금을 함께 상환하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인기를 누렸던 걸 보면 긍정적인 신호인 것 같다. 기사에서도 보듯이 그간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는 다른 국가에 비해 만기 일시상환처럼 이자만 갚는 거치식 구조의 대출형태가 월등히 높았다. 작년말 74%로 줄었다하니.. 여전히 미국(14%), 영국(30%), 호주(33%)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황. 그래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을 기본으로하는 안심전환대출로 인해 이 비중은 66%까지 떨어질 예정이라고 한다.\ 다른 국가에 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