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50 주부들 국민연금에 꽂혔다 올 자발적 임의가입 22만명 사상 최대 이전에는 ☞ 2015/04/20 - 강남 주부가 연금을 찾아가 드는 이유..수익성기사를 내보내더니,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인 연령대가 제시되었다. 50대 주부들이야 그렇다쳐도 40대 주부의 국민연금 임의 가입은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좀 생긴다. 지금 기준대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다는 보증이 없는 상황아닌가. 게다가 2년전 ☞ 2013/07/18 - 국민연금에 부부 모두 가입하면 불리한가를 통해 부부의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효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었다. 여기에 현재는 ☞ 2012/07/03 - 국민연금 7년 더 빨리 고갈… 2053년에 바닥, ☞ 2013/09/27 - 국민연금 가입 30,40대 대..
☞ 강남 주부가 연금을 찾아가 드는 이유..수익성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 지적을 해야할지.. 엄두도 안나는 기사. 먼저 기사의 제목이 강남 주부가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이유가 수익성이라는 것. 그러면서 내놓은 자료는 표1.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임의가입자가 많다는 증거. 그런데 이 사람들의 연령대따위는 없다.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좋다. 이미 예전부터 세대간의 차별문제가 있어왔는데, 단순히 부자동네의 표상인 '강남'에 사는 주부들이 일부러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이유가 수익성이라고? 이 글 ☞ 2014/11/14 - 국민연금은 준조세? '미래 효자'에 연령대별 차이가 얼마나 극명한지 그것부터 확인하시길. 그리고 '1. 2060년 연기금이 고갈된다는 전제에서는 현재(9%)보다 1%만 더 ..
☞ 국민연금 낸 만큼 받을 수 있나 연금공단, 웹툰 제작해 가입자 우려 불식 기사 안에 수많은 혜택들이 나열되어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기금고갈 전의 이야기니 패스. 여기서 내가 주목한 부분은, 「공단은 기금고갈로 파산해 노후소득보장은 고사하고 결국 그간 낸 보험료마저 돌려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지나친 기우일 뿐이며,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국민연금제도가 파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공단은 "애초 낸 것보다 많이 받도록 설계된 데다, 급속한 고령화와 제도성숙으로 수급자와 수급기간이 늘고, 노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쌓아둔 기금은 결국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지만, 그런 상황이 닥치면, 기금적립방식이 아닌 보험료 부과방식으로 전환하거나 국가보조금을 투입해 연금재원을 조달할 수..
☞ 기초연금과 묶인 국민연금 '신뢰 추락'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 3대 제도 신청 일제히 급감 당연한 결과 아닌가? 나만 당연하다 생각했던 건가? ☞ 2013/10/09 - 기초연금 핑계로 폭탄 넘기기? 국민연금 동결 내막은.. ☞ 2013/07/18 - 국민연금에 부부 모두 가입하면 불리한가 위의 링크 글에서 언급했듯이, 구매단가가 달라져버리는 문제인데, 뭐하러 더 낸단 말인가. 게다가 그 사이에 국민연금의 지급보증에 대한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바꾸는 문제도 그냥 그대로 하기로 결정한 마당에... ☞ 2013/12/27 -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없다?" 진실은.. 점점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무조건적인 보증도, 퍼주겠다는 약속을 바라는 게 아니다. 이성적으로 ..
☞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없다?" 진실은..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기존보다 '강화' 됐지만, 원안 보다는 '완화' 국민연금을 지급 보장해 줄 것이라 생각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보고 넘겼던 기사. 그런데 이 기사를 오해하는 글들이 좀 보인다. '이제' 나라에서 국민연금 지급보장 안 해준대요~~~!!! 하는. 마치 원래 국민연금이 지급 보장이 되었던 것처럼. 이전 ☞ 2013/01/22 - 국가가 관리만 하는 연금, 국가가 부담은 하는 연금, 국가가 보증까지 하는 연금 에서 언급했듯이, 현행법상!! 국민연금은 국가가 관리만 하고 있는 연금이고, 사학연금은 국가가 부담은 하는 연금이며, 공무원, 군인연금만이 국가가 보증까지 하는 연금이라는 거. 자세한 조문은 ☞ 2012/09/21 -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