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밋빛' 경제전망에 국가부채만 늘어나
☞ '장밋빛' 경제전망에 국가부채만 늘어나 세입추경 급증세…전문가들 "저성장·저물가 기조 반영한 현실적 경제전망 필요" 메르스로 인한 내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한다는 15조원의 추경. 메르스 추경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실상은 추경액의 상당수가 경제전망 오류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채워넣는데 쓰인다고 한다. 이 경제전망의 오류는 장미빛 경제전망을 한 결과. 2013년 경상성장률은 6.8%(GDP 4%, 물가 2.7%)였지만 실제로는 4.2%(GDP 2.9%, 물가 1.3%)에 머물러, 10조9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미래가 장미빛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 바램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미래 계획은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될 뿐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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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 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