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나라살림 적자 38조원 '6년만에 최대'(종합)
☞ 작년 나라살림 적자 38조원 '6년만에 최대'(종합) 세수 늘었지만..추경편성 등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적자폭 증가 정부, 강력한 재정개혁 예고.."지방·교육재정 관리도 강화" 부진한 경기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한 결과 세수는 늘었지만, 적자폭이 증가했다고 한다. 세수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추경의 원인이 '경기 부양'을 위한 것이었음을 생각했을 때 그 아웃풋은 엉망인 거 아닌가. 단순히 '세수는 늘었지만..'이라고 쓸 일이 아니라 생각한다. 그 늘어난 세수조차 추경 예산의 일부분일 수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이 늘어난 세수조차 지속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것은 의문이다. 기사에서도 저성장으로 세수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고, 고령화로 복지지출 규모가 계속 늘어나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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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