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_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문재인 정부, 8.2 부동산 대책 임기 5년 동안 부동산의 새로운 구조가 목표 주택시장 과열현상이 서울 전역, 과천, 세종시 등으로 확산되는 양상 [자료출처_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79498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차단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지정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재건축,재개발 규제정비/ 과열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선정 제외 2.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 양도소득세 강화 / 다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 / 다주택자의 임대주택등록 유도 3.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자금조달계획 신고의무화 / 주택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도입 국세청 등 관계기관 공조 강화 / 불법전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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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