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논의 시작한 '사학연금법' 쟁점과 전망 法개정 않으면 내년부터 지급률 1.7%·지급시기 65세 '不益' 공무원연금 준용땐 첫 수령액은 月 230만 → 219만원 예상 이 소식이 그리 놀랍지는 않았다. 그간 공무원연금이 개혁되고 나면 늘 그 다음 차례가 사학연금이었기 때문에. 그 이유는 기사에도 밝히고 있듯이 사학연금법이 공무원연금법의 '일부'를 준용하고 있다는 것. 문제는 그냥 두게되면 공무원연금보다 더 급진적으로 개혁되어 버리게 되어 이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기사의 서두이다. 그러면서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에 관한 언급을 좀 더 했는데, 나는 그 부분들이 좀 더 흥미롭다. 일단 모든 공적연금은 이미 고갈되었거나, 고갈될 예정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으니 패스. 그 다음에 나온 '공무원..
☞ 기초연금과 묶인 국민연금 '신뢰 추락'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 3대 제도 신청 일제히 급감 당연한 결과 아닌가? 나만 당연하다 생각했던 건가? ☞ 2013/10/09 - 기초연금 핑계로 폭탄 넘기기? 국민연금 동결 내막은.. ☞ 2013/07/18 - 국민연금에 부부 모두 가입하면 불리한가 위의 링크 글에서 언급했듯이, 구매단가가 달라져버리는 문제인데, 뭐하러 더 낸단 말인가. 게다가 그 사이에 국민연금의 지급보증에 대한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바꾸는 문제도 그냥 그대로 하기로 결정한 마당에... ☞ 2013/12/27 -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없다?" 진실은.. 점점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무조건적인 보증도, 퍼주겠다는 약속을 바라는 게 아니다. 이성적으로 ..